尹 “不動産懲罰的課稅, 市場歪曲…市場正常化努力”

뉴스1
入力 2024年 5月 9日 11時 4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 尹錫悅大統領이 9日龍山大統領室廳舍 브리핑룸에서 열린 就任 2周年記者會見에서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尹大統領의 記者會見은 2022年 8月就任 100日記者會見以後 1年 9個月 만이다. 2024.5.9/뉴스1

尹錫悅大統領은 9日不動産關聯政策에 對해 “國民 모두가, 特히 中産層과 庶民들이 安定的인 住居保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目標”라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龍山大統領室 브리핑룸에서 實施한 ‘尹錫悅政府 2年國民報告 및 記者會見’에서 이같이 말했다.

尹大統領은 “먼저 지난 政府 때 不動産價格이 暴騰했고, 賣買價格만 暴騰한 게 아니라 傳貰價가 賣買價에 肉薄하게 暴騰해서 갭投資가 많이 이뤄졌으며 集團的인 傳貰사기도 發生해서 많은 國民이 苦痛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問題가 不動産이라는 資産에 對해 市場原理를 無視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며 “需要와 供給이 만나는 市場이 正常的으로 作動하게 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이게 富者減稅니 하는 批判도 많지만 稅金이란 것도 過度하게 들어가게 되면 市場을 歪曲시킨다”며 “過去政府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例를 들어 讓渡所得稅를 중과세한다고 하면 市場이 歪曲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市場價格은 제대로 供給 안 돼서 市場價格은 30億이 되는데 不動産物件을 쥐고 있는 立場에서는 그걸 팔고 稅金 다 내고 保有稅 내면 自己에게는 10億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이게 市場歪曲招來”라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稅金이란 것도 市場秩序를 歪曲 안 하는 範圍內에서 賦課돼야 하고, 過度한 稅金은 이 賣買去來市場도 있지만 賃貸借市場도 있다”며 “여기에 對해서 過度한 稅金이 賦課되면 經濟的弱者인 賃借人에게 租稅轉嫁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當初意圖가 結局 더 어려운 사람에게 負擔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저희의 不動産關聯政策은 크게 세 가지”라며 “市場의 어떤 建物이 充分히 供給될 수 있도록 建築規制, 再建築規制를 緩和한다는 것과 過度한 懲罰的課稅를 緩和해서 市場이 正常的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再建築施行事業者나 住宅을 購入하려는 분들에게 圓滑하게 貸出이 이뤄지도록 資金供給이 이뤄지도록 해서 市場을 正常化하는 게 저희 目標”라고 말했다.

이어 “國民과 國會를 더 說得해서 이 問題가 市場의 正常化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