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조국당 ‘檢察改革’ 意氣投合…“22代國會서 搜査-起訴分離完遂”

뉴스1
入力 2024年 5月 8日 13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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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曺國曺國革新黨代表와 黃雲夏院內代表, 金容民 더불어民主黨議員等이 8日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第22代國會檢察改革立法戰略討論會에서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더불어民主黨과 祖國革新黨이 8日 22代國會任期中搜査-起訴分離等 지난 政府에서 推進하다 中斷된 檢察改革完遂에 뜻을 모았다.

金容民民主黨院內政策首席과 黃雲夏曺國革新黨院內代表는 이날 午前國會議員會館에서 ‘第22代國會檢察改革立法戰略討論會’를 共同主催했다.

曺國曺國革新黨代表는 畜舍에서 “搜査權과 起訴權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檢察은 組織保護를 위한 제 食口 감싸기, 標的搜査, 報復起訴를 濫發하고 있다”며 “政敵이나 批判者의 잘못은 顯微鏡처럼 細細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른다. 權力者와 그 家族, 檢察食口의 잘못에는 徹底히 눈을 감는다”고 指摘했다.

이어 “檢察의 搜査, 起訴分離는 檢察正常化의 始作이자 核心”이라며 “이番 22代國會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覺悟로 臨하겠다”고 했다.

朴贊大院內代表도 “結果的으로 檢察改革을 完遂하지 못한 代價가 民生經濟에도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며 “檢察改革은 이番總選 통해 나타난 民意이자 22代國會核心課題”라고 强調했다.

金首席은 “檢察改革은 搜査起訴分離가 目標地點이고 終着點”이라며 “檢察은 公訴提起하는 本然의 機能으로 다시 設計하고 獨立된 監察機關을 導入해 搜査機關에 對한 民主的統制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發題者로 나선 서보학 慶熙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文在寅政府에서 1,2次檢察改革法案을 통과시켰지만 結果的으로 失敗했다”고 診斷했다.

徐敎授는 그 理由로 △政權初盤實技 △搜査權을 檢察에 남겨둔 點 △未洽한 法務部의 脫檢察火等을 짚었다.

徐敎授는 立法戰略으로 “檢察廳을 廢止하고 起訴業務만 擔當하는 起訴靑 만들어야한다”며 “檢察搜査權을 完全히 分離해 내고 特別搜査機構設置를 前向的으로 檢討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2代國會開院과 同時에 패키지 法案改正을 推進해 6個月內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