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맡던 ‘人事檢證’, 大統領室로 무게中心 옮길 듯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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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士情報管理團存續 되더라도
檢出身民情首席이 檢證週도 觀測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이 復活하면서 한동훈 前法務部長官이 主要公職候補者의 人事檢證을 위해 設置했던 法務部人事情報管理團의 存廢與否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大統領室과 政府는 아직 存廢與否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檢察出身 김주현 民情首席이 7日任命된 만큼 앞으로는 大統領室이 人事檢證을 主導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尹錫悅大統領은 2022年 5月就任하면서 뒷調査等의 殘滓를 淸算하겠다며 民政首席室을 廢止했고, 法務部는 한 前長官就任直後인 같은 해 6月人事情報管理團新設案을 發表했다. 以前엔 民政首席室이 公職候補者人事檢證을 總括했지만 人事情報管理團이 1次資料를 蒐集해 넘기면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室이 檢討해 判斷하는 시스템으로 改編됐다.

人事情報管理團에는 國務調整室, 國防部, 警察廳, 國精院等에서 派遣받은 人力과 檢事 3名이 配置됐고, 野黨은 “韓前長官에게 莫强한 權力을 맡긴 것”이라고 批判했다.

그러나 정순신 辯護士가 國家搜査本部腸任命 하루 만에 아들의 學校暴力論難으로 물러나고 김행 女性家族部長官候補者가 ‘株式 파킹’ 疑惑으로 落馬하는 等法務部가 公職候補者를 不實하게 檢證했다는 批判이 反復됐다. 그때마다 한 前長官은 “客觀的인 資料를 大統領室에 넘길 뿐 判斷까지 하진 않는다”란 解明을 내놨다. 警察等關係機關으로부터 資料를 蒐集할 뿐 資料의 信憑性, 資料의 價値等을 人事情報管理團이 判斷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지만 法務部責任論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民情首席이 新設된 데다 2次人事檢證을 맡아왔던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이 民情首席室로 移動하는 만큼 公職候補者人事檢證에 對한 大統領室의 影響力이 더 剛해질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人士情報管理團에서 公職紀綱祕書官室로 이어지는 段階別人事檢證 시스템이 그대로 維持되더라도 大統領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與圈關係者는 “向後運用方向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民政首席室이 復活함에 따라 高位公職者人事檢證에도 民政首席室의 判斷과 意中이 좀 더 많이 作用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政府는 아직 人事情報管理團에 對한 具體的인 方針을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法務部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아직 傳해 들은 內容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一角에선 人事情報管理團을 當場廢止하긴 어려울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法曹界關係者는 “法務部는 施行令과 施行規則을 改正하고, 檢察核心人力을 派遣 보내는 等只今까지 시스템 構築에 功을 들였다”며 “이를 한瞬間에 뒤바꾸는 것은 無理가 있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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