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金投歲廢止努力繼續…企業支配構造制度的變化”

뉴스1
入力 2024年 5月 3日 13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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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4.5.2/뉴스1 — 성태윤 大統領室政策室長. 2024.5.2/뉴스1

大統領室은 3日總選慘敗로 來年施行可能性이 커진 金融投資所得稅(金投歲)에 關해 廢止立場을 再確認했다.

성태윤 大統領室政策室長은 이날 午前 YTN 뉴스에 出演해 “一般投資者의 우리 資本市場에 對한 不信을 줄이고 安定的인 投資環境을 造成하기 위한 努力을 繼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勿論立法府를 通過해야 하지만 政府가 推進하는 金投歲廢止는 繼續努力하려고 한다”고 했다.

性室長은 이어 “企業支配構造와 關聯된 것도 企業價値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 水準이 아니라 實質的인 制度的變化를 통해 이뤄지도록 資本市場安定化努力에 最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金投歲廢止는 尹大統領이 大選候補時節에도 公約으로 내세웠던 事項으로 文在寅政府 때인 2020年 ‘資本市場先進化方案’으로 導入됐다.

金投歲는 大株主與否와 關係없이 株式과 債券, 펀드, 派生商品等金融商品收益이 5000萬 원 以上일 境遇最大 25% 課稅하는 內容이 骨子다. 2年猶豫를 거쳐 來年施行을 앞두고 있다.

大統領室은 最近 뚜렷한 回復勢를 보이는 經濟成長率을 두고는 肯定的인 評價를 내놨다.

性室長은 “1分期經濟成長率은 前期對比 1.3%로 매우 높은 記錄”이라며 “輸出과 內需의 均衡, 民間主導經濟成長으로 評價한다”고 말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서 前날 올해 韓國經濟成長率을 當初 2.2%에서 2.6%로 0.4%포인트(p) 上向調整하며 提示한 勸告事項에 關해서는 一部共感帶를 표했다.

OECD는 油類稅引下措置廢止를 비롯해 勞動·年金等構造改革, 財政準則導入, 出産率提高政策施行, 脆弱階層集中支援等을 提言했다.

性室長은 “未來世代를 위한 年金改革은 꼭 必要하며 現在係數調整이 國會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合意가 이뤄지게 支援할 豫定”이라며 “脆弱階層支援重要性도 共感한다”고 했다.

다만 “全國民을 對象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物價壓力이 있지만 脆弱階層集中支援은 相當히 必要한 것으로 생각되고 支援이 이뤄지게 政策的調整을 繼續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