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議政葛藤 하루빨리 解決” 參謀意見 받아들여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0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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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增員縮小]
總選敗北-支持率下落原因指目
國立大總長들 建議電擊受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6 대통령실 제공 — 尹錫悅大統領이 지난 16日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24.4.16 大統領室提供

醫科大學定員增員規模를 一部調整할 수 있게 하자는 國立大總長들의 建議를 政府가 19日電擊受容하겠다고 밝힌 것과 關聯해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尹錫悅大統領이 ‘議政葛藤을 하루빨리 解決해야 한다’는 參謀들의 意見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尹大統領은 1日對國民談話에서 醫療界가 統一案을 가져오면 2000名을 固守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2000名增員規模에 對해 悠然한 立場을 取해야 한다는 參謀들의 意見을 이미 受容해온 것”이라고 했다. 다만 增員與否를 두고 苦心해온 政府가 이날 電擊的으로 調停案을 發表한 건 結局議政葛藤을 總選前에 解決하지 못한 게 4·10總選慘敗의 原因이 됐다는 判斷도 作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總選以後大統領支持率이 下落勢를 보이는 等狀況이 惡化되자 議政葛藤出口를 確保해야 한다는 氣流가 大統領室內部에서 澎湃한 것도 이番에 調停案을 낸 背景으로 보인다.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募集人員減縮發表等을 國立大總長들에게 먼저 提案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大統領室은 이러한 論議事實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具體的인 減縮案이나 가이드라인을 定하거나 指示한 적은 없다는 게 大統領室의 立場이다.

大統領室에 따르면 國立大總長들이 前날(18日) 2025學年度大入에서 增員된 醫大定員을 狀況에 따라 折半까지 줄여서 募集할 수 있게 해달라고 敎育部에 建議했고, 이에 卽時檢討에 들어갔다고 한다.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等參謀들은 이 建議가 合理的이라 判斷해 尹大統領에게 報告했고, 尹大統領도 이를 受容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國立大總長들이 建議한 自律調整을 受容하면서 길고 긴 議政葛藤의 出口戰略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尹大統領이 이番에 갑자기 立場을 旋回한 것은 아니란 立場이다. 그동안은 醫療界에서 合理的根據에 바탕을 둔 意見을 提出해주지 않아 數字를 바꿀 수 없었다는 것. 大統領室關係者는 “合理的對話는 언제든지 열려 있었음에도 ‘尹大統領이 2000名을 固執한다’는 式으로 굴레가 씌워졌던 것”이라고 吐露했다. 또 “政府가 合理的으로 計算한 것들을 아무 根據 없이 바꿀 순 없었다”라고도 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도 “醫療界에 客觀的根據와 意見을 모아서 提出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大統領室은 大學別調整에 들어가도 醫大增員規模가 半 토막 날 可能性은 낮다고 보고 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大學들이 自律調整을 한다고 하더라도 醫大增員은 1500名을 넘을 것”이라며 “私立大의 境遇元來規模臺로 增員하겠다는 學校도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앞서 尹大統領은 2月 6日國務會議에서 “國民健康과 生命을 지키기 위해 醫師人力擴大는 더 以上 늦출 수 없는 時代的課題”라고 强調하며 醫大增員立場을 처음 밝힌 바 있다. 以後 이달 1日에는 50分間對國民談話를 통해 “(醫療界가) 더 妥當하고 合理的인 方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論議할 수 있다”라면서도 2000名增員의 正當性을 再次强調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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