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番中 7番 꼴로 遲刻해도 在外公館人事評價最上位”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0日 16時 30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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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日本大使館의 關稅館 A 氏는 2022年出勤記錄이 確認된 勤務日 218日中 150日을 遲刻했다. 10番中 7番을 늦은 것. 그해 특별한 業務實績도 없었던 A 氏는 上·下半期業務評價에서 誠實性等全項目에서 最高等級(E)과 次上位等級(S)을 받았다.

김의환 駐뉴욕總領事는 2022年下半期에 活動實績等도 確認하지 않은 채 駐在官 6名全員에게 E等級을 줬다. “ 自身이 赴任한 지 얼마 되지 않아 週 재관들의 業務實績을 잘 모른다”는 게 理由였다고 監査院은 밝혔다.

監査院은 이러한 事實이 包含된 ‘在外公館運營實態監査報告書’를 20日公開했다. 監査院에 따르면 14個公館所屬駐在官 67名에 對한 2022年業務評價를 確認한 結果, E나 S等級을 받은 駐在官이 90%가 넘었다. 監査院은 “中央部處가 各在外公館으로 派遣한 駐在官에 對한 評價가 形式的이고 寬大하게 이뤄지고 있다 ” 고 指摘했다. 元所屬部處가 이러한 評價結果를 人事管理에 活用하기 어려운 狀況이라고도 했다.

2021年中國이 要素輸出制限措置를 斷行하면서 벌어진 ‘尿素水大亂’ 當時駐中國大使館이 中國當局의 公告를 보고도 그 重要性을 몰라 우리 政府에 報告하지 않았던 事實도 이番監査에서 드러났다. 駐中大使館所屬關稅館 B 氏가 그해 10月 13日公告를 보고도 이 措置가 國內에 미칠 影響을 알지 못한 채 關稅廳等에 報告하지 않았던 것. 大使館은 같은 달 21日中國 상하이 所在 우리 企業이 要素輸出制限으로 國內貨物車運行이 中斷될 수 있다는 民願을 提起한 뒤에야 事態를 把握하고 이를 報告했다. 以後政府의 첫 合同會議는 11月 2日에야 열렸고, 當時張夏成駐中大使의 責任論이 불거지기도 했다.

一部在外空官이 保安事故를 겪고도 이를 外交部保安擔當官에 報告하지 않아 保安空白을 放置한 事實도 이番監査結果確認됐다. 2022年 로마의 州敎皇廳大使館은 2年前美術品, 銀食器等 840萬 원假量의 物品을 도난당했다. 週크로아티아 大使館은 公館長專用車輛을 도둑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事實들은 제대로 報告되지 않았다.

監査院은 總 13件의 違法·不當事例를 確認하고 外交部에 駐在官活動記錄, 管理와 勤務實態評價를 改善할 것을 通報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