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部幹部等太陽光業體와 結託”… 監査院, 13名搜査要請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14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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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試同期와 짜고 業體篇의 봐줘”
“群山市長, 高校同門會社에 特惠”
公共機關職員 250名 ‘太陽光 장사’
“文政府 겨냥 搜査로 擴大” 觀測도

文在寅政府當時進行된 太陽光事業等新再生에너지 開發事業에서 中央部處公務員과 地方自治團體長이 民間業體와 結託해 特惠를 주고받은 事實이 드러났다. 太陽光開發事業을 擔當하는 한국전력工事等公共機關 8곳의 任職員 250餘名이 借名으로 法人을 設立해 直接 ‘太陽光 장사’에 나선 事實도 밝혀졌다. 監査院은 지난해 10月부터 進行한 ‘新再生에너지 事業推進實態’ 監査結果 이러한 內容等을 確認해 “中央部處前職幹部級公務員, 地方自治團體長等 13名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詐欺, 補助金法違反嫌疑等으로 搜査要請했다”고 13日 밝혔다.

尹錫悅大統領은 앞서 지난해 9月文在寅政府 때 太陽光事業等에 投入된 電力産業基盤基金關聯非理點檢結果에 對해 “國民의 血稅가 ‘利權 카르텔’ 非理에 使用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新再生에너지 事業과 關聯한 非理疑惑糾明이 前政府를 겨냥한 大規模搜査로 擴大될 것이란 觀測도 나왔다.

● 産業部書記官, 篇의 봐준 業體代表로

監査院은 이날 “特惠, 非理疑惑이 불거진 40㎿(메가와트) 規模以上의 大規模事業 4件을 選別해 違法不當與否를 集中點檢했다”고 밝혔다. 文在寅政府時節脫原電과 맞물려 推進된 新再生에너지 事業全般에 對해 監査院이 들여다본 지 8個月餘 만에 中間監査結果를 發表한 것.

監査院에 따르면 行政考試動機인 産業通商資源部書記官 2名은 國內最大規模의 太陽光事業인 忠南泰安 ‘아마데우스’ 事業에서 特定業體의 便宜를 봐주고 該當業體에 재취업하는 等代價까지 받았다.

忠南泰安郡安眠島東쪽에 太陽光發電所를 짓는 事業을 推進하던 T社는 2018年 12月事業敷地의 3分의 1 面積인 草地(草地)의 用途를 變更하려 했지만, 認許可를 擔當하는 忠南泰安郡의 反對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자 T社關係者는 2018年 12月産業部 A 書記官의 紹介로 A 書記官의 動機이자 新再生에너지 分野擔當課長인 B 書記官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T社關係者는 事業의 어려움을 吐露하면서 “中央部處가 事業敷地에 對해 草地轉用이 可能한 것으로 判斷해달라”고 請託했다고 한다.

以後 B 書記官은 2019年 1月 “該當事業敷地는 用途變更을 할 수 있는 ‘重要産業施設’로 볼 수 있다”는 有權解釋을 내렸다. 2018年 12月關聯法이 改正되면서 ‘太陽光施設’은 敷地用途變更을 할 수 있는 重要産業施設에서 除外됐지만, B 書記官이 改正前法律을 適用해 有權解釋을 내린 것. 以後泰安郡은 産業部의 有權解釋根據로 敷地用途變更을 許可했다. 特히 A 書記官은 2019年 4月退職後 T社의 代表로 再就業하기도 했다.

● 群山市長, 高校同門業體에 特惠

더불어民主黨所屬인 姜任駿 군산시長은 2019∼2021年 ‘새萬金陸上太陽光 1區域發展事業’을 推進하면서 군산고 同門이 運營하는 建設會社인 K社에 特惠를 준 嫌疑로 監査院이 搜査要請했다.

앞서 군산시는 入札公告를 내며 “信用等級 A― 以上施工社의 連帶保證” 等을 事業參與條件으로 내걸었다. 1000億餘 원의 事業資金調達을 맡은 金融社가 貸出實行을 위해 要求한 條件이었기 때문. 當時優先協商對象者였던 K社는 이 條件을 充足하지 못했지만, 군산시는 2021年 3月 K社와 그대로 契約을 締結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連帶保證’ 條件을 내걸었던 金融社와 契約도 解止했다. 그 代身 보다 높은 貸出金利를 適用한, 더 나쁜 條件으로 다른 金融社와 契約을 맺었다. 監査院은 이러한 金融社變更으로 因해 군산시가 110億 원의 損害를 볼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新再生에너지 開發事業 #民間業體와 結託 #太陽光 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