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總理 인터뷰]
本報 인터뷰서 “幅-時機 綿密 檢討
造船業 等 外國人 비자 더 늘려야”
한덕수 國務總理(寫眞)가 13日 “(政府는) 에너지 料金에 對해 上半期에 凍結한다는 政策을 만들지 않았다”며 “上半期엔 其他 公共料金만 凍結한 것이다. 에너지 料金은 國民들의 어려움을 勘案해가면서 負擔을 最小限으로 줄이는 水準으로 調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韓 總理는 13日 서울 종로구 삼청동 總理公館에서 가진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上半期에라도 電氣-가스料金 調整이 可能한가’라는 質問에 “上半期는 國民들이 比較的 에너지를 적게 쓰는 期間이기 때문에 에너지 價格 調整이 不可避할 수 있다는 點을 充分히 說明하면서 에너지 價格을 조금씩 調整해 나가는 게 나중에 爆彈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政策이라고 생각한다”고 說明했다. 必要할 境遇 上半期 中 電氣·가스 料金 引上을 檢討할 수 있음을 示唆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總理는 “아직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決定되진 않았다. 綿密하게 檢討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6日 非常經濟長官會議를 主宰하면서 “公共料金은 上半期 凍結 基調下에 最大限 安定的으로 管理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韓 總理의 言及에 따르면 政府가 밝혔던 上半期 凍結 對象 公共料金은 道路, 鐵道, 郵便料金 等을 가리킨 것으로 解釋된다.
韓 總理는 造船業 等 製造業 人力難 問題와 關聯해 造船業 關聯 特定活動(E7) 비자를 늘리는 것에 對해서도 “必要하다면 더 늘리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必須人力에 對해선 (外國人 비자) 쿼터 制限을 거의 自律化하는 方向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徵用解法 性急? 오히려 늦어… 未來世代, 過去事 얽매여선 안돼”
徵用問題로 未來發展 막혀선 안돼
被害者-遺族 願하면 기꺼이 만날 것… 日, DJ-오부치 宣言 行動으로 보여야
造船業 等 外國人 비자 쿼터 없애야… 年金改革, 10月까진 政府案 낼 것
SVB 破産, 韓經濟 影響은 적은 듯… 國內 銀行 健全性 어느때보다 强해
한덕수 國務總理가 13日 서울 종로구 삼청동 總理公館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韓 總理는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者 賠償
解法에 對해 “韓日 間에 고통스러운 過去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未來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時代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韓日關係가 큰 틀에서 未來를 向해 가는 것이 切實하다”는 點을 여러 次例 强調했다.
金東周 記者 zoo@donga.com
“젊은 우리 未來 世代들이 過去事에 너무 얽매여서 未來로 前進하는 것에 障礙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優先順位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13日 2時間 동안 進行된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賠償 解法과 關聯해 “韓日 關係의 未來가 重要하다”고 數次例 强調했다. 强制徵用 被害者·遺族들과는 “必要하다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여러 番 힘주어 말했다.
韓 總理는 “懸案(强制徵用 問題) 때문에 韓日 兩國이 全 世界에 寄與할 수 있는 未來의 發展이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韓國 政府가 ‘第3字 便提案’ 强制徵用 解法이라는 어려운 決斷을 내린 만큼 “韓日 間에 고통스러운 過去는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時代로 나아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韓 總理는 韓日 頂上會談 以後 韓日 間 協力을 正常化하는 過程에서 兩國이 함께 東南아시아 等 第3國에 共同 投資·인프라 構築에 나설 수 있다는 比較的 具體的인 協力 方案도 提示했다.
● “日, 金大中-오부치 宣言 行動으로 보여야”
―韓日 關係 正常化가 必要하지만 이렇게 性急하게 進行해야 하는가라는 指摘이 나온다.
“2012年 法院 判決이 있은 뒤 2018年 大法院 判決 (以後 現在까지) 10餘 年間 아무것도 解決을 못 했다. 오히려 (關係 正常化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政府의 解法을 一部 被害者들은 拒否한다. 被害者나 遺族들을 만날 計劃이 있는가.
“必要하다면 기꺼이 만날 생각이다. 그분들의 苦痛,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世界的으로 地政學的 環境, 經濟的 側面, 供給網에서 地殼變動이 일어나고 있다. 東北亞 安保, 供給網 再編, 尖端産業 協力 等 側面에서 日本은 우리와 價値를 共有하는 國家다. 이웃으로서 韓國이 未來에 (日本과) 좋은 關係를 가져가야 한다는 건 分明하다.”
―被害者·遺族을 언제 만날 생각인가.
“(被害者나) 遺族이 願한다고 할 때가 最優先 順位다.”
―政府의 第3字 辨濟 解法이 大法院 判決 趣旨와 맞지 않는다는 指摘도 나온다.
“政府가 많은 法律 專門家들과 論議했다. 諮問도 救했다. (專門家들은) 第3字 辨濟가 大法院 判決의 基本 趣旨와 符合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가 ‘1998年 金大中-오부치 共同宣言 等 歷代 內閣의 立場을 繼承한다’고 發表했지만 ‘植民支配에 對한 痛切한 反省’ 等 內容은 言及하지 않았다.
“外交的인 問題에 對해선 意思를 表明하는 여러 方法이 있다. 一旦 日本의 1次的인 反應은 謝過 問題에서 金大中-오부치 宣言 等 (日本 政府의) 全體的인 立場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대로 지켜지는 게 더 重要하다. 金大中-오부치 宣言에 있는 具體的인 內容들이 行動으로 나타나는 게 더 重要하다.”
―經濟協力 分野에서 韓日 간 가장 時急한 懸案은 무엇인가.
“(日本의) 輸出 規制나 화이트리스트(輸出 禹大國) 除外 措置 等은 正常的인 國家 間 措置라고 보기 어렵다. 이 部分이 正常化되면 産業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새로운 産業을 발전시킬 때 혼자 하기 어려운 部分이 있으니 日本과 新産業 發展에서도 協力할 수 있다. 氣候 變化 對應을 爲한 技術 開發, 第3國 進出 共同 프로젝트 等도 이뤄져야 한다.”
―한일이 함께 第3國에 進出해 인프라를 構築하겠다는 건가.
“共同 投資나 共同 인프라 構築이 可能하다. 東南亞, 아프리카, 中南美, 必要하다면 中東까지 共同 進出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國內 部處 間) 컨센서스(同意)는 이뤄져 있다.”
● “外國人 必須人力 비자 轉換, 制限 없이 推進”
―造船業界가 人力難으로 外國人 勞動者에게 依存하고 있다.
“韓國의 勞動 人力들이 가지 않으려는 分野에서는 外國 人力을 效率的으로 써야 한다.”
―이를 위해 外國人 勞動者의 비자 發給 等에서 어떤 追加 措置를 計劃하고 있나.
“必要하다면 비자(發給)에서 柔軟性을 發揮해야 한다. 지난해 非專門就業(E9) 비자로 入國한 外國人 120名이 長期 滯留가 可能한 熟鍊機能人力(E-7-4) 비자로 轉換했다. 올해는 이 비자 轉換 쿼터를 400名으로 늘렸다. 앞으로 技術을 가진 必須人力의 비자를 轉換하는 건 審査를 하되 制限 없이 推進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必須人力에 對해서는 거의 自由롭게 (轉換하는) 方向으로 繼續 檢討하고 代案을 마련해야 한다.”
―造船業界 等에서 外國 人力 비자 쿼터 制限을 없애는 方向으로 가겠다는 건가.
“우리 國民들이 잘 (일하러) 가지 않는 分野에선 거의 自律化하는 方向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國民들도 그 (外國)人力들이 結局 우리 經濟를 支撐하고 있다는 것을 理解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經濟가 發展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人力이 없어서 우리 企業들이 海外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外國 人力들이 다 같이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生産하고 附加價値를 올리는 것이 좋을지 큰 未來를 봐야 한다.”
● “政府 年金改革案 10月까지 낼 것”
―勞動·敎育·年金 等 3大 改革 가운데 敎育改革은 어떤 方向으로 進行할 것인가.
“第一 重要한 건 公敎育 力量을 强化하는 것이다. 敎育機關 間 競爭을 하게 해 敎育의 多樣性을 維持하는 것도 重要하다. 政府는 이番에 30個 程度 (地方大에 豫算을 支援해서) ‘글로컬’ 大學을 만들려고 한다. 이 大學을 一流로 만들면 大學에 들어가는 方法이 달라질 것이다. 私敎育에만 依存하지 않게 될 것이다. 政府는 地方自治團體 中心으로 地方大를 키우도록 해 敎育 部門에서도 權限을 大幅 地方에 移讓하고 있다.”
―國會 年金改革案 導出이 늦어지고 있다.
“政府는 반드시 年金 改革을 해나갈 것이다. 10月까진 (年金 改革에 對한) 政府案을 낼 것이다. 政府는 每年 3月까지 (國民年金 基金의 持續 可能性 等을 展望할 때 쓰이는) ‘財政 推計’를 하고, 10月까지 이 財政 推計에 基盤한 政府案을 提出하도록 돼 있다. 年金改革은 國民들에게 빨리 結果를 보여드리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 內容을 充分히 알리는 것도 重要하다. 國民들이 年金改革의 具體的인 內容을 昭詳히 알고 ‘내가 이를 贊成했을 때’ 어떤 結果로 이어지는지 充分히 아는 것이 重要하다.”
● “에너지 料金 上半期 凍結 政策 만들지 않아”
―脆弱階層이 暖房費 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追加 對策이 있는가.
“韓國은 에너지 價格이 2021年 對比 지난해 38%假量 올랐다. 유럽 等에선 2∼4倍 올랐다. 에너지 때문에 苦痛받는 건 전 世界가 같은데 結局 지난해 우리 貿易 收支 惡化는 에너지 費用 增加 때문이다. 國際 에너지 價格이 오르면 (우리도 어느 程度) 따라가 주면서 에너지 脆弱階層에 對處해야 한다. 에너지 節約 惠澤을 제대로 보려면 에너지 價格의 現實化가 必要하다. 다만 脆弱階層에 對해선 必要한 公共部門 支援을 繼續 해나가야 한다.”
―電氣·가스 等 에너지 料金을 下半期에는 올려야 하나.
“上半期엔 其他 公共料金만 凍結한 것이다. 에너지 料金은 國民들 어려움을 勘案하면서 負擔을 最大限 줄이는 水準으로 調整해 나갈 것이다.”
―必要하면 上半期 中에라도 에너지 價格을 올릴 수 있다는 意味인가.
“에너지 價格에 對해서 上半期에 凍結한다는 政策은 만들지 않았다. 에너지 價格은 必要한 國民 負擔을 勘案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最小限으로 現實化해 나가는 쪽으로 調整해 나간다는 것이다. 오히려 上半期는 우리 國民들이 比較的 에너지를 적게 쓰는 時間이다. 國民들에게 充分히 說明드리면서 조금씩 調整을 해나가는 게 나중에 에너지 價格이 爆彈으로 오지 않는 그런 政策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은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진 決定한 바 없다. 綿密하게 檢討해서 해야 한다.”
● “釜山엑스포 誘致, 不利하지 않다”
―美國 실리콘밸리銀行(SVB)의 破産이 우리 經濟엔 어떤 影響을 끼칠까.
“市長은 宏壯히 嚴格하고 무서운 곳이다. 한 가지 多幸인 건 SVB는 預金을 받아 運營하는 銀行과 달리 벤처企業 對象으로 投資해주는 銀行이라 (市場에 미치는) 波及 效果는 적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銀行의 健全性은 어느때보다 剛하다. 다만 市場의 變動性을 綿密하게 지켜보고 對應해야 한다.”
―尹錫悅 政府에 檢察 出身이 지나치게 많이 起用된다는 批判도 있다.
“閣僚 中 檢察 分野 出身 人士가 多數를 차지하진 않는다. 같이 일하는 立場에서 나는 檢察 出身 閣僚들의 일하는 能力이나 姿勢가 만족스럽다고 얘기하고 싶다.”
―‘2030 釜山 世界博覽會(엑스포)’ 誘致 狀況은 어떤가.
“(지난해) 7月부터 民官 合同 원팀이 돼서 150個 國家를 接觸하고 있다. 只今은 우리가 그렇게 不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엑스포를 誘致하면 4000萬 名의 觀覽客이 訪韓하고 經濟的으로 60兆 원 程度의 生産 效果가 있다. 다음 달 實査團이 訪問하면 特히 開發途上國들이 大韓民國을 모델 삼아 發展할 수 있는 契機가 된다는 點을 充分히 알리려고 한다.”
인터뷰=윤완준 政治部長 zeitung@donga.com
整理=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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