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豪英 “겨우 法人稅 1% 引下?…無理한 要求 받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16日 10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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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豪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16日金振杓國會議長이 提示한 豫算案最終仲裁案에 對해 “민주당의 無理한 要求를 받아서 始作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겨우 1% 내리는 것만 갖고는 到底히 海外投資者나 中國에서 빠져나오는 資本에 大韓民國이 起業하기 좋고 競爭力 있는 나라라는 信號를 周忌 턱없이 不足하다”고 指摘했다.

朱院內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豫算을 빨리 통과시켜서 執行準備를 해야 한다는 焦燥함도 있지만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이에서 苦悶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豫算이 法定期限을 넘기고 定期國會도 넘겨서 早急한 마음이 없진 않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原則이나 國家經濟, 財政狀況에 비추어 到底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合意하기 어려운 心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大選 끝난 첫 해 우리도 庫間을 풀어 人心을 쓰고 포퓰리즘 할 일이 많지만 오로지 國家健全財政, 나라 未來를 걱정하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財政을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5年間放漫財政에 對한 反省이나 謝過는 커녕 또다시 自身들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 政策에 많은 豫算을 쓰자고 한다”고 批判했다.

金議長仲裁案에 對해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法人稅問題로 只今海外直接投資戰爭이 벌어진 狀況서 겨우 1% 내리는 것만 갖고는 到底히 海外投資者나 中國에서 빠져나오는 資本에 大韓民國이 起業하기 좋고 競爭力 있는 나라라는 信號를 周忌 턱없이 不足하다”고 指摘했다.

朱院內代表는 “警察局이나 人事管理團은 現在適法하게 活動하는데 이 豫算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면 國家機關의 信賴를 結局國會豫算自體가 認定하지 않는 것”이라며 “(爭點豫算) 5億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민주당이 새政府가 하는 警察에 對한 제대로 된 人事管理, 國家的으로 高位公職者에 對한 檢證問題等을 다 違法하게 烙印 찍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說明했다.

그는 “自身들이 執權한 5年 동안 全혀 하지 않던 善心性豫算들을 이 政府와서 처음으로 無理하게 하자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基礎年金夫婦合算控除가 꼭 必要한 制度였다면 自己들 執權할 때 始作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연 1兆6千億이나 드는 事業을 하자고 한다”고 批判했다.

이어 “國民들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하는 일이 國家財政을 健全하게 하고 未來世代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걸 理解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