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洪根 “豫算遲延으로 國調延長不可避…來週부터 本格稼動”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16日 10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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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5/뉴스1 —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15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豫算案關聯記者會見에서 取材陣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2.12.15/뉴스1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는 16日來年度豫算案處理遲延으로 이태원 慘事國政調査期間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關聯해 “豫算案處理遲延으로 時間이 많이 줄어든 만큼 國政調査期間延長은 不可避함을 分明히 밝힌다”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政府·與黨의 無責任과 無道함이 眞相糾明을 위한 國政調査마저 不實化하게 해선 決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朴院內代表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던 遺家族이 마이크를 잡고 絶叫하며 政府의 謝過와 責任者問責을 要求했지만, 政府·與黨은 徹底히 外面하며 眞相糾明時間만 虛費하고 있다”며 “無道한 政府·與黨을 지켜만 보느라 遺家族은 생때같은 子息을 잃은 苦痛도 모자라 하루하루 더 큰 苦痛을 堪當해야 했다”고 指摘했다.

이어 “國務總理는 梨泰院慘事生存者의 極端的選擇에 ‘本人이 좀 더 굳건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나, 大統領은 國會가 解任建議한 長官을 國政課題會議에서도 살뜰하게 呼名하며 끝내 責任을 回避中”이라고 批判했다.

朴院內代表는 “애初合意한 45日中 (國政調査期間이) 折半도 안 남은 只今本調査를 위한 絶對的時間自體가 不足하다. 그런데도 與黨은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解任建議案을 理由로 現場調査, 業務報告, 聽聞會開催等日程協議조차 拒否하고 있다”며 “이제 國民憂慮와 근심을 덜고 國會가 梨泰院慘事眞相糾明을 위한 國政調査에 專念할 때다. 核心은 眞相糾明人 만큼 흘려보낸 國政調査時間을 充分히 保障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民主黨은 무슨 境遇라도 來週부터 이태원 慘事國政調査를 本格稼動할 것”이라며 “辭意를 表明한 國民의힘 國政調査特委委員들도 이제 제자리로 復歸해 國政調査日程과 證人採擇協議에 나서주길 要請한다”고 했다.

朴院內代表는 豫算案處理를 위한 國民의힘의 協助도 促求했다.

그는 “苦心 끝에 민주당은 國會議長이 提案한 仲裁案을 受容하기로 決斷했다”며 “野黨이 大乘的次元에서 仲裁案을 受容했지만 ‘法人稅 1%포인트(p) 引下를 받으려고 只今까지 이러고 있겠냐며 豫算審査當事者도 아닌 大統領室이 또다시 國會協商을 貶毁하고 어깃장을 놨다”고 批判했다.

이어 “國會가 大統領의 一方的要求에 따를 거라면 三權分立은 왜 있고 民主主義는 왜 하는 거냐”라며 “與野協値로 豫算을 處理하는 것보다 大統領의 獨善과 我執을 지키는 게 丁寧 더 重要하냐”고 反問했다.

朴院內代表는 “國民 삶의 無限責任이 있는 與黨은 더以上大統領室의 심부름꾼으로 轉落하지 말라. 王朝時代도 아닌데 大統領의 萬機親覽으로 國會가 每番裁可받듯 해서 되겠냐”며 “執權與黨이 이番만큼은 모든 決定權限을 갖고 무거운 責任感으로 協商에 臨해 줄 것을 거듭 促求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