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또 넘긴 豫算案協商妥結될까…‘마지막 공’은 與에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16日 08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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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와 朱豪英國民의힘 院內代表가 15日國會議長室에서 열린 國會議長與野院內代表會同에 앞서 人事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與野가 豫算案協商 데드라인을 한 次例 더 넘긴 16日, 妥結與否가 注目된다. 金振杓國會議長이 提示한 仲裁案을 더불어民主黨이 受容하면서 一部協商進展을 이뤘지만, 與黨인 國民의힘이 受容與否를 保留하면서 마지막 공을 넘겨받게 됐다.

與野는 이날 豫算案處理를 위한 막판 물밑 協商을 이어갈 展望이다. 그間法人稅最高稅率引下와 行政安全部警察局豫算等을 놓고 立場車를 좁히지 못했던 與野는 前날(15日) 金議長의 仲裁案提示와 민주당의 電擊受容으로 새 局面을 맞았다.

金議長의 仲裁案은 △大統領令으로 設立된 機關에 對해 適法性與否에 關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豫備費로 支出할 수 있도록 部隊意見을 담을 것 △法人稅最高稅率 1%포인트(p) 引下를 담았다.

李在明民主黨代表는 仲裁案受容理由에 對해 “國會議長仲裁案이 우리 민주당 立場과 一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民生經濟狀況을 考慮했다”며 “우리의 政治的判斷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大乘的次元에서 商人的現實感覺을 發揮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民主黨의 收容으로 공을 넘겨받은 與黨은 一旦熟考에 들어갔다. 朱豪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前날 議員總會以後記者들과 만나 “1%p 減勢는 턱없이 不足하다”며 “受容與否에 對한 判斷은 一旦保留한다”고 했다.

朱院內代表는 “豫算案에 있어 與野間意見이 一致하지 않고, 爭點이 있는 項目이 以外에도 대단히 많다”며 “저희들로선 1%p 감歲도 턱없이 不足하고 여러 가지 不滿이 많지만 (仲裁案) 受容與否에 對한 判斷은 一旦保留하고 나머지 協商을 繼續해서 最終的으로 意見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國民의힘을 向해 仲裁案受容을 壓迫하고 나섰다.

朴洪根民主黨院內代表는 前날 退勤길에서 記者들과 만나 “執權與黨이 그동안 豫算案法定期限(12月2日)도 못 지키고, 定期國會(12月9日)도 못 지키고, 國會議長 마지막 仲裁案까지 내놨는데, 그것까지 걷어찰 수 있겠느냐”며 “萬若 그렇게 하면 ‘執權與黨이 無責任하다’는 批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나마) 오늘 拒否意思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餘地를 갖겠다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與野는 2가지 爭點外에 6가지 程度異見을 보였던 爭點과 關聯해 協商을 이어갈 것으로 展望된다.

朴院內代表는 “與黨에서도 意思가 있는 것으로 들었으니 16日에 마저 協議를 이어가서 남은 爭點에 對해서 一括妥結하는 게 좋다”며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政府를 위해서도, 與黨을 위해서도, 特히 우리 國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前날까지 協商이 되지 않을 境遇, 單獨修正案處理를 公言했던 野黨은 이날까지는 與黨의 答辯을 기다리겠다는 方針이다. 朴院內代表는 “政府·與黨이 最終的으로 어떻게 決斷하는지를 보고 우리 修正案提出與否를 判斷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