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vs 朴用鎭, 黨憲 80兆改正 두고 正面衝突 “黨員 뜻” vs “便宜主義”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16日 20時 50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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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박용진(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시 JTV전주방송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全州=뉴스1) 유경석 記者 = 朴用鎭(왼쪽), 李在明 더불어民主黨黨代表候補가 16日全北全州市 JTV全州放送에서 열린 討論會에 앞서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2022.8.16/뉴스1

더불어民主黨次期黨權走者인 李在明, 朴用鎭候補가 最近論難이 되고 있는 黨憲 80兆改正問題를 두고 正面衝突했다.

姜勳植候補辭退後 16日午後 6時30分 JTV全州放送에서 進行된 黨代表候補者放送討論會에서 1對1로 맞붙은 두 候補는 이 問題를 두고 尖銳하게 對立했다.

이날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準備委員會(前準位)는 不淨腐敗黨職者起訴時職務停止라는 內容을 담고 있는 黨憲 80條를 改正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黨憲 80兆 1項에서 旣存의 ‘起訴時職務停止’를 ‘下級審에서 禁錮以上有罪判決時職務停止’로 改正하겠다고 밝혔다. 全黨大會期間改正이 推進되자 黨 안팎에서 ‘李在明防彈用’이란 論難이 提起됐다.

이를 두고 朴候補는 現在黨憲은 野黨이었던 문재인 黨代表時節革新을 통해 만든 內容들이고 以前에도 이것을 고쳤다가 민주당이 選擧에서 慘敗하고 民心을 잃었다며 反對해왔다.

朴候補는 “黨憲 80兆改正이 甚히 論難이다. 이와 關聯해 제가 오늘 李在明候補와 密度 있는 討論을 좀 나눠볼 생각”이라며 全州 을 補闕選擧에 候補를 내야할 지 안 내야할지 質問했다.

李候補는 “事實 매우 어려운 難題다. 그러나 저는 只今段階에서는 아직 黨憲이 살아 있기도 하고 또 全北地域이라고 하는 特殊性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한다면 우리가 나름 相當한 議席을 確保하고 있는 狀態라 우리 國民께 約束한 대로 公薦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判斷하고 있다. (다만) 그때 가서 政治狀況이 바뀌면 또 衆智를 모아 論議해봐야 될 것 같다”고 答했다.

그러자 朴候補는 “얼핏 보면 合理的인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걸 便宜主義的政治態度라고 批判한다. 어려울 때도 있다. 그리고 事實國民의힘이 自由韓國黨時節 먼저 衛星政黨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게 論理上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호되게 當한 것 아니겠나”라고 反問했다.

그는 “우리 黨의 指導部가 이 問題를 다루는데 本人들이 判斷하고 選擇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黨員投票라는 形式으로 黨員들에게 責任을 轉嫁하고 黨員들이 贊成을 많이 한다면서 實際 30%도 되지 않는 黨員投票를 바탕으로 衛星政黨을 만들고, 黨憲改正을 통해 補闕選擧에 歸責事由가 있는데도 候補를 내는 일을 한 것은 저는 政治的으로 穩當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民主黨이 그렇게 狀況에 따라, 때에 따라, 境遇에 따라 자꾸 이렇게 달라지면 國民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李候補는 “國民의 뜻과 政治人들의 뜻이 다를 때가 많다”며 黨憲 80兆改正이 民主黨請願揭示板을 통해 黨員들에 依해 建議된 것임을 强調했다.

李候補는 “元來는 같아야 한다. 代理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朴候補가 가끔 黨員 뜻과 黨의 뜻이 다를 때 黨員들의 意思를 무슨 팬덤이니 하며 問題 있는 것처럼 指摘하는 것을 들을 때 若干疑訝스럽다”고 指摘했다.

李候補는 “國民의 뜻과 政治權의 뜻이 다른 代表的인 케이스가 內閣制改憲論難이라고 생각한다. 國民들은 大體로 4年重任大統領制를 選好한다. 勿論權力이 分散된. 그런데 政治權中心으로 갈수록 內閣制選好傾向들이 있고, 또 그에 對해 國民들이 疑心을 한다. 이런 때 어떤 選擇을 해야 된다고 보나”라고 質問했다.

朴候補는 이에 “國民들을 最終的으로 說得 못하면 政治人들이 그 뜻을 强行해선 안 된다. 너무 基本的이다. 盧武鉉大統領도 大聯政을 提案했는데 黨內反撥, 國民的合意가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結局 접었다. 只今 생각하면 大聯政을 提示한 盧大統領의 생각과 뜻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그러자 李候補는 “政治의 領域, 判斷과 價値가 관여되는 領域에서는 어느 한 쪽의 立場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 모두 妥當性이 있다. 朴候補의 생각도 저는 尊重한다”면서 “事實黨의 主人은 黨員이라고 하지 않나. 黨員民主主義, 卽黨員의 意思가 貫徹되는 政黨이 돼야 한다는 건 너무 當然하다. 그런데 只今 민주당에 積極活動하는 熱誠支持者 그룹들에 對한 意見은 많이 다른 거 같다. 이걸 훌리건, 팬덤 式으로 指摘하기도 하는데 勿論一部의 甚한 暴力的言行은 絶對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候補는 “그러나 그들 中相當數는 積極的인 意思表現을 하는데 機會가 없다고 한다. 結局疏通不足이고 黨員을 尊重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