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檢搜完剝’ 國民投票提案에 “反憲法的” “惑世誣民”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7日 18時 21分

박훈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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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日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阮籍剝奪) 關聯法案을 國民投票에 붙이자는 尹錫悅大統領當選人側의 提案에 “氣가 차다”, “飯(反)憲法的主張”, “惑世誣民”이라며 猛非難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도 不可能하다고 밝힌 國民投票를 꺼내든 것 自體가 國會를 無視하는 處事라는 것.

民主黨尹昊重共同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午後議員總會에서 “國民投票는 統一外交安保에 關한 卽國家安危에 關한 事項에 對해 國民의 뜻을 받도록 돼 있는 制度인데 檢察制度를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 國家安危, 統一外交의 問題인가”라며 “法工夫를 많이 한 분들이 特히나 法 가지고 國民을 惑世誣民하려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檢事出身인 宋基憲議員도 “國民投票關聯法이 2014年에 違憲判決이 나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狀況”이라며 “次期大統領을 비롯해 가장 最高의 權力行使하는 분들이 現行法도 제대로 熟知 안하고 重大事案을 막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

國民投票가 6·1地方選擧를 노린 政略的發想이라는 批判도 나왔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尹當選人과 國民의힘은 온통 地方選擧有不利만 따지고 政略的發想으로 一貫하며 協治를 否定하고 있다”며 “三權分立을 全面否定하는 反憲法的主張에 不過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只今 내뱉고 있다”고 聲討했다.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