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憲裁에 檢搜完剝法效力停止假處分申請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17時 04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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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이 27日 더불어民主黨의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强行에 對해 憲法裁判所에 效力停止假處分을 申請했다.

國會法査委原因國民의힘 全珠惠議員은 이날 國會本會議場 앞에서 記者들과 만나 “어제 내려진 案件調停委議決에 對한 效力停止假處分申請을 憲裁에 提出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민형배 議員이 僞裝脫黨해 無所屬이 됐고 閔議員이 野黨 몫으로 案件調停委委員으로 왔다. 어제 (法司委案件調停委에서) 審議한 案件은 閔議員이 與黨議員으로서 發議했던 法案들 2件을 審査하는데, 本人이 또 野黨으로 들어온 것으로 案件調停委趣旨를 正面違背한 것”이라며 “이 部分이 違法이라 無效라는 憲法裁判所出身辯護士의 諮問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法司委國民의힘 幹事인 유상범 議員은 “오늘 民主黨이 修正案을 낼 것”이라며 “어제 法査委에서 朴洸瑥委員長이 그 修正案을 票決한다고 했지 原案으로 提出된 걸 想定해서 票決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指摘했다.

이어 “어제 法査委全體會議에서는 修正案에 對해 票決해 통과시켰는데 오늘 實際法案은 原案이 通過돼서 本會議에 上程이 된 것”이라며 “結局原案에 對한 票決이 없었으니까 이 票決自體는 無效고 修正案은 마련 돼 있지도 않은 修正案을 表決한 거라 둘 다 無效다”라고 强調했다.

앞서 ‘檢搜完剝’ 仲裁案은 이날 새벽 國會法査委全體會議를 通過했다. 以後國會는 27日午後 5時本會議를 開催했다.

朴炳錫國會議長은 이날 本會議開催에 앞서 “議會指導者들이 國民 앞에서 한 政治的約束의 무게는 千金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저는 이미 어느 政黨이든 仲裁案을 受容한 政黨과 國會運營方向을 같이하겠다고 闡明했다. 이에 따라 國會本會議를 召集한다”고 强調했다.

國民의힘은 필리버스터를 申請해 法案通過를 遲延시키겠다는 方針이다. 國民의힘은 이미 檢察出身인 卷院內代表가 첫 필리버스터 走者로 나섰다. 이에 따라 4月臨時國會는 이날 終了된다. 필리버스터 以後 다음 會期가 열리면 檢搜完剝法案은 自動上程된다.

하지만 國會法에 따르면 在籍議員의 2/3, 卽 180席의 議員이 贊成할 境遇 필리버스터를 强制로 終了할 수 있다. 現在 민주당 議席數는 171席이지만, 민주당 性向無所屬, 그리고 正義黨 6席을 確保할 境遇 180席을 채울 수 있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이날 “全體會議에 올라간 法案은 案件調停委에서 議決한 法案이 아니고 與野幹事와 院內代表가 만나서 調整한 法案이다. 그래서 節次違反”이라 主張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4時間程度 하고 민주당이 2時間程度 하는 걸로 協議가 됐다”며 “議總終了後本會議場 앞에서 糾彈大會를 進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