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香子, 法司委 ‘贊成起立’ 拒否…“소리치고 떼쓰는 政治人慘澹”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14時 01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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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出身梁香子無所屬議員은 27日 민주당이 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仲裁案을 起立票決로 單獨處理하자 “어느 때보다 慘澹한 心情”이라고 밝혔다.

襄議員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議會民主主義의 가장 基本的인 原則은 ‘協治’다. 지난 22日極端의 對峙狀況에서 朴炳錫國會議長이 仲裁案을 마련해주셨을 때, 저는 民主主義란 對話와 妥協 속에 꽃피는 것임을 배웠다”며 “그러나 國會法査委는 混亂 그 自體였다”고 指摘했다.

襄議員은 “政治的利害關係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無責任한 政治人들의 모습을 봤다”며 “法案弔問조차 제대로 確認하지 않은 채, 節次的正當性도 確保하지 못한 채 法案이 奇襲的으로 通過됐다”고 했다.

그는 “저의 한 票가 法案의 運命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憲法機關인 國會議員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心情으로 棄權을 決心했다”며 “議席數에 基盤한 票의 힘이 아닌, 民主主義의 原則을 지킨 良心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與野의 極甚한 對立 속에 제 意見을 提示할 機會조차 얻지 못했다”며 “健康한 討論은 사라지고 强對强의 暴走만 남아 있는 國會를, 果然 우리 國民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했다.

襄議員은 “國民에게 信任받지 못하는 檢察은 반드시 改革해야 한다. 搜査와 起訴를 分離해 司法行政의 均衡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所信”이라며 “그러나 이런 式은 아니다. 우리나라 司法體系의 根幹을 바꾸는 重要한 法案이 與野合意 없이 强行處理되는 것에 저는 贊成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이어 “이 法案이 惹起할 수 있는 誤謬와 副作用을 綿密히 檢討해야 한다”며 “單 1%의 國民이라도 이 法으로 不當하게 苦痛받게 된다면 그 責任은 우리에게 있다. 法案을 憂慮하고 계신 國民을 說得하는 것도 우리 政治權의 몫”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與野가 讓步하고 妥協해 國民이 納得할 수 있는 仲裁案을 마련해달라.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國民의 代議機關인 國會가 合意한 檢察改革法案에 따르겠다”며 “尖銳하게 對立할수록 對話와 妥協을 통해 法案을 完成해야만, 더욱 흔들림 없는 檢察改革이 可能하다. 그것이 國民을 사랑하고 國益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6日國民의힘 議員들의 抗議 속에서 進行된 法査委全體會議에서 無所屬 민형배 議員과 梁香子議員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앞서 민주당은 檢察搜査權分離法案을 論議하는 國會法査委案件調停委에 無所屬議員을 包含하기 위해 脫黨한 梁香子議員을 法査委로 辭補任 했다. 하지만 兩議員이 法案에 反對하고 나서면서 法査委所屬 민형배 議員이 無所屬으로 案件調停委에 參與하고자 脫黨하기도 했다.

結局 민주당은 이날 子正을 넘겨 檢搜完剝仲裁案을 國會法査委全體會議에서 單獨處理했다. 國民의힘은 法査委全體會議議決을 앞두고 法案審査遲延 및 一部弔問修正을 目的으로 案件調停委를 申請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형배 議員을 包含, 數的優位를 앞세워 法案을 議決했고 卽時全體會議를 다시 열어 法案을 處理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