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檢搜完剝仲裁案合意文署名 ‘28日 또는 29日 사이 處理’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2日 17時 25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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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朴炳錫國會議長(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가 22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關聯國會議長仲裁案에 合意한 後合意文을 들고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뉴스1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가 22日朴炳錫國會議長의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仲裁案을 受容하며 合意文에 署名했다.

민주당 朴院內代表, 國民의힘 卷院內代表와 朴議長은 이날 午後國會議長執務室에서 合意文에 署名했다. 與野는 合意文에서 “檢察改革法案을 이番臨時國會 4月中에 處理한다”고 했다. 이르면 28日國會本會議를 召集해 檢察改革法案을 處理할 展望이다.

仲裁案에는 檢察廳法 4兆 1項 1號街목에 따라 檢事가 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犯罪中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犯罪를 削除했다. 6大犯罪中腐敗·經濟犯罪만 檢察이 搜査를 開始할 수 있다.

以後檢察外의 다른 搜査機關力量이 一定水準에 이르면 檢察의 直接搜査權을 廢止하기로 했다. 檢察直接搜査의 總量을 줄이기 위해 5個의 反腐敗强力(搜査)부를 3個로 縮小하고, 檢事수도 制限하게 된다.

送致事件에 對해 犯罪의 單一性·同一性에 벗어나는 搜査를 하지 못하게 하는 等別件搜査禁止條項도 들어갔다. 檢察의 是正措置要求事件과 告訴人이 異議를 提起한 事件에 對해선 檢察이 該當事件의 單一性·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搜査할 수 있도록 했다.

檢察廳法改正案, 刑事訴訟法改正案은 이番 4月臨時國會中에 處理하고 公布된 날로부터 4個月後施行하는 方案도 담았다.

또 國會가 法律案審査權을 附與하는 司法改革特委를 構成하도록 했다. 이 特委는 檢察의 搜査權을 넘겨받는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韓國型 FBI) 等司法體系全般에 對해 論議한다. 重搜廳은 特委構成後 6個月內立法措置를 完成하고 立法措置後 1年以內 발족시킨다. 重搜廳이 出帆하면 檢察의 直接搜査權은 廢止된다.

이番與野合意를 仲裁한 朴炳錫議長은 “檢察改革法을 둘러싸고 極限對立에서 劇的妥協을 이뤄냈다”며 “이 合意文에 따른 法改正은 勿論合意精神에 따라 充實하게 速度感 있게 處理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더 以上檢察改革으로 消耗的論爭을 中斷하고 앞으로는 民生과 國民을 위한 國會가 돼서 다시 信賴받는 國會가 되기를 眞心으로 希望한다”고 말했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搜査權起訴權分離라는 大原則이 이番에 收容되고 4月中合意處理할 수 있었고, 韓國型 FBI 設置와 같은 國家의 反腐敗搜査力量高度化專門化할 수 있다는 點에서 높이 評價한다”고 밝혔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與든 野든 正答은 國民의 利益을 위해 存在하는 것이고, 國民利益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朴炳錫議長의 慧眼과 朴洪根院內代表의 讓步地心으로 圓滿한 合意를 통해 相生과 協力의 政治를 열었다는 點에 있어서 저는 큰 意味를 附與하고 있다”고 했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