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受委 “檢搜完剝仲裁案受容尊重…尹立場은 못 들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2日 14時 54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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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지현 第20代大統領職引受委員會首席副代辯人. 引受委寫眞記者團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22日與野가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과 關聯해 朴炳錫國會議長의 仲裁案을 受容한 것에 對해 “尊重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최지현 引受委首席副代辯人은 이날 午後 서울 종로구 통의동 引受委記者會見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院內에서 仲裁案이 收容된 點을 引受위는 尊重한다”고 말했다.

崔首席副代辯人은 “仲裁案은 該當分課에서 檢討中”이라며 “追後에 別途立場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該當立場은) 引受委該當分科의 立場을 받아서 말씀드린 內容”이라며 “(檢搜完剝仲裁案과 關聯해) 尹錫悅大統領當選인께 別途로 말씀을 듣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與野는 이날 午前朴議長이 提示한 檢察改革最終仲裁案을 受容하겠다고 밝혔다. 朴議長은 與野에 檢察의 6代犯罪(腐敗, 經濟, 公職者, 選擧, 防衛事業, 大型慘事關聯) 搜査權을 2代犯罪로 縮小하는 內容이 담긴 仲裁案을 傳達했다. 또 檢察의 直接搜査權과 起訴權은 分離하고 檢察의 直接搜査權은 限時的으로 維持하는 案을 提案했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議員總會를 마친 뒤 “本會議는 다음 週中으로 열어서 法案을 處理할 것”이라며 “5月 3日國務會議에서 最終的으로 議決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