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受委, 原電延長申請期限 늘린다…“새정부서 18期申請可能”

뉴시스
入力 2022年 4月 20日 16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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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原子力發電所의 繼續運轉(延長) 申請期限擴大를 推進한다. 이에 따라 새 政府에서는 總 18基의 原典에 對한 繼續運轉申請이 可能해진다.

引受委科學技術敎育分課幹事인 朴成重國民의힘 議員은 20日 서울 종로구 통의동 引受委記者會見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朴議員은 “原子力安全委員會等과 論議해 原子力發電所繼續運轉申請時機를 現行設計壽命滿了日 2~5年前에서 5~10年前까지로 앞당기는 方案을 提案했다”고 말했다.

現行制度下에서는 原電繼續運轉을 위해서는 設計壽命滿了日로부터 2年에서 5年前 사이에 安全性評價報告書를 提出하고, 原安委審査를 거쳐 10年마다 繼續運轉許可를 받아야 한다.

國內에서 繼續運轉許可는 고리1號機(2007年), 月城1號機(2015年)에 對해 發給됐다.

다만 現政府 들어서는 ‘脫原電政策’에 따라 月城1號機早期閉鎖, 고리2號機申請遲延等이 빚어지며 繼續運轉許可를 받은 原電이 없다.

監査院等에서는 繼續運轉申請期間이 設計壽命滿了日로부터 臨迫하면, 原電事業者는 許可申請前에 大規模設備改善豫算을 投入해야 하는데 原安委의 審議結果에 따라서 線投入된 費用이 浪費될 수 있다는 指摘도 있었다.

原安委의 繼續運轉許可審議에서 客觀性·公正性이 毁損될 수 있다는 見解도 提起된 바 있다.

고리 2號基의 境遇, 法的提出期限을 넘겨 設計壽命이 1年 남은 時點인 지난 4日書類를 提出했다.

原安委審議에 所要되는 期間等을 考慮하면 設計壽命이 終了되는 2023年 4月 8日以後繼續運轉許可發給時까지 原電停止가 不可避하다. 實際運營期間은 繼續運轉期間인 10年보다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오는 2026年까지 壽命이 끝나는 原電 5期도 繼續運轉申請이 期限이 臨迫한 狀況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에 引受위는 後續原典에 對해서는 미리 申請해 原安委의 審査를 받고 繼續運轉許可與否가 決定될 수 있도록 書類提出時機를 앞당기기로 했다.

引受위는 申請時期가 擴大되면 原電의 繼續運轉安全性에 對해 보다 徹底하게 確認하고, 國民에 說明할 수 있다고 봤다.

原電事業者인 韓水原立場에서는 原安委가 더 일찍 繼續運轉與否를 確定하고 設備改善等을 進行하면 安定的인 事業推進이 可能하다.

이처럼 制度가 改善되면 새 政府任期中에 繼續運轉을 申請할 수 있는 原電은 當初計劃했던 10期보다 8期 늘어 總 18기다.

여기에는 2034年, 2035年設計壽命이 終了되는 韓빛 3·4號機, 1次例繼續運轉 10年에 더해 2次繼續運轉申請이 可能한 6期가 包含된다.

朴議員은 原典에 對한 安全性憂慮와 關聯해 “무턱대고 許可하는 게 아니고 萬若安全問題가 있다면 永久中止해야 한다”며 “그러나 安全問題가 없다고 判斷되는 原電은 繼續運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稅金浪費防止側面에서 맞는 일이고 正常化”라고 말했다.

이어 “只今까지 文政府는 原電을 非正常的으로 運營해왔다는 次元에서 正常化의 段階”라고 强調했다.

朴議員은 또한 “(새 政府에서 申請可能한) 18期原電中問題가 없는 原電은 그대로 (運營을) 갈 수 있기 때문에 生態系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美國의 境遇壽命延長을 2番延期해 80年까지 한 것만 6個가 된다”고 했다.

지난 2019年早期閉鎖한 月城 1號基의 再稼動檢討與否에 對해서는 “永久停止돼 再稼動하면 여러 費用, 安全性次元에서 實益이 없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