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受委 “民主黨檢搜完剝, 다시 생각하길…반대입장 明確”

뉴시스
入力 2022年 4月 20日 15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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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20日 더불어民主黨이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法’을 이달 안에 處理하겠다는 意志를 보이는 것과 關聯 “民主黨에서 司法府도 反對하고 여러 市民團體도 反對하고 있으니, 引受위 次元에서 檢搜完剝法에 對한 생각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反對立場을 明確히 드렸다”고 答했다.

신용현 引受위 代辯人은 이날 午後 서울 종로구 통의동 共同記者會見場에서 열린 日日브리핑에서 ‘民主黨이 檢搜完剝法을 밀어붙일 境遇代案이 없는데, 國民의힘이 憲法訴願을 提起하는 것이 唯一한 代案이다. 國民의힘이나 引受위 側에서 이를 論議하고 있는지’에 對한 記者의 質問에 이같이 對答했다.

그러면서 民主黨의 檢搜完剝法立法推進을 막기 위한 引受위 次元의 對應策에 對해서는 말을 아꼈다.

申代辯人은 “그 以後日程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引受위는 政務司法헹正分課에서 두 番에 걸쳐 引受위의 意見을 披瀝한 바 있다. 그 다음은 다음에 해야 할 것 같다. 미리 그 일을 假定하고 얘기를 못 한다”며 신중한 態度를 보였다.

앞서 李容鎬引受위 政務司法行政分科幹事는 19日檢搜完剝法에 對한 憂慮를 표하며 민주당을 向해 卽刻中斷을 要求할 것을 促求했다.

이 幹事는 “議席數가 많다고 하여 70年 넘게 維持되어온 刑事司法體系의 根幹을 瞬息間에 무너뜨리는 것은 國民의 人權保障과 正義實現의 基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權力分立의 限界를 벗어나는 것으로, 立法·行政·司法이 牽制와 均衡을 이뤄야 할 民主主義에 對한 重大한 威脅”이라고 强調했다.

引受위 次元에서 檢討하고 있는 檢搜完剝法對應方案에 對해 “引受위가 2次立場을 發表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고 卽答을 避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