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內閣 2次 人選]“가까워도 實力되면 쓴다” 尹스타일
行安長官 候補者 會見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 候補者가 13日 서울 종로구 통의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 事務室에서 열린 2次 內閣 發表 記者會見에 參席해 取材陣의 質問에 答辯하고 있다. 引受委寫眞記者團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은 새 政府 彫刻(組閣)을 통해 가까운 사이與도 ‘實力이 있으면’ 果敢히 起用한다는 點을 分明히 드러냈다. 尹 當選人은 最側近인 高校 後輩(이상민 行政安全部 長官 候補者), 檢察 後輩(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 ‘40年 知己’(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를 最前線에 配置했다. 尹 當選人 側 核心 關係者는 “‘親한 사람’이라고 눈치 보지 않았고, 徹底한 能力主義로 候補를 골랐다”고 했다.
○ “當選人 意中 잘 아는 行政 經驗 法曹人”
尹 當選人은 13日 行安部 長官 候補者로 李尙玟 法務法人 金長利 代表를 指名했다. 李 候補者는 尹 當選人의 서울 冲岩高, 서울대 法學科 直屬 後輩이자 最側近 人士다. 大選 過程에선 國民의힘 選擧對策委員會 經濟社會委員長, 候補 祕書室 政務委員을,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선 當選人 對外協力特報를 맡았다. 現在 張濟元 當選人 祕書室長과 함께 內閣과 大統領室 人選 業務를 遂行하고 있다.
尹 當選人 側 關係者는 李 候補者에 對해 “尹 當選人이 가장 아끼는 後輩”라며 “當選人이 마음이 답답하거나 함께 論議할 사람이 必要하면 이 候補者를 찾는다”고 했다.
李 候補者는 1992年 任官 序列 2位로 法官에 任用된 뒤 2007年 法務法人 율촌에 合流해 故 李健熙 三星電子 會長의 삼성생명 株式 處分 事件, 三星電子와 애플의 特許 侵害 訴訟 等 超大型 民事, 特許 事件에 主導的으로 關與했다. 尹 當選人의 ‘人材풀’ 役割을 하고 있는 民間 싱크탱크 ‘經濟社會硏究院’ 初代 理事長으로도 活動했다.
尹 當選人은 李 候補者 拔擢 背景에 對해 “判事 出身 法曹人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行政 經驗을 쌓아온 분”이라며 “明確한 原則과 豫測 可能한 基準으로 透明하고 效率的인 公職 人事와 行政을 具現할 適任者라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行安部 長官은 더불어民主黨의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이 現實化할 境遇 權限이 莫强해지는 警察을 指揮하게 된다. 向後 尹 當選人의 大選 公約인 女性家族部 廢止 等을 담아 國會로 提出될 政府組織法 改正案의 處理 이슈도 主務로 맡는다. 尹 當選人 側 關係者는 “‘腹心’을 行安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한 건 國政哲學을 가장 잘 理解하면서도 政權 初期 껄끄러운 懸案을 圓滿히 處理할 能力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 “尹, 側近이어도 實力者面 全面 配置”
尹 當選人은 平素 周邊에 “親한 사람이라고 일부러 (各種 人選에서) 排除하면 안 된다. (나와) 친하더라도 똑똑하면 쓰는 거다”라고 말해 왔다고 한다. 2次 人選案에 包含된 한 候補者는 尹 當選人의 人選 스타일을 보여주는 代表的인 人物이다. 한 候補者는 檢事 生活 3年 次인 2003年 大檢 中央搜査部에서 尹 當選人과 처음 因緣을 맺고 굵직한 搜査들을 함께 했다. 以後 尹 當選人의 檢察總長 時節 한 候補者는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家 搜査를 指揮하면서 尹 當選人과 ‘運命共同體’가 됐다.
1次 人選案에 包含된 鄭 候補者도 尹 當選人과 大學 時節부터 親舊로 지낸 사이다. 尹 當選人이 大邱地檢 初任 檢事, 大邱高檢 左遷 檢事 時節 자주 交流하며 信賴關係를 쌓았다. 鄭 候補者는 胃癌 手術의 權威者로 인정받은 專門 醫療人이다.
다만 尹 當選人이 法務部, 行安部 長官에 政治人 排除 方針을 지키긴 했지만 最側近을 起用한 것을 두고 批判도 나온다.
이番 2次 人選案에도 安哲秀 引受委員長이 推薦한 人士들은 包含되지 않았다. 安 委員長은 이날 人選案 發表를 앞두고 尹 當選人에게 要請해 20分間 面談을 했다. 이어 尹 當選人, 引受위 實務者들과 豫定된 ‘도시락 晩餐’에 不參했다.
△全北(57) △서울대 法大 △고려대 MBA(碩士) △春川地法 原住地院長 △大法院 裁判硏究官 △國民權益委 副委員長(次官級) △法務法人 金長利 代表
대교협 會長때 文政府 敎育政策에 쓴소리
金仁喆 社會副總理 候補者
登錄金 凍結-大學評價 等 批判… “大入 定試 擴大-自私高 維持해야”
13日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된 金仁喆 前 한국외국어대 總長(寫眞)은 올 2月까지 韓國大學敎育協議會腸을, 그 以前에는 韓國私立大學總長協議會腸을 지냈다. 이 期間 동안 登錄金 凍結과 大學 評價 等의 事案에서 大學 立場을 代辯하면서 敎育部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評價를 받는다.
이날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은 金 候補者에 對해 “대교협 會長으로 韓國 敎育界의 痼疾的인 問題點들을 들춰 바로잡기 위해 努力했고 획일화된 敎育政策으로 限界에 逢着한 敎育部에 對해 改革的 목소리를 낸 敎育者”라고 說明했다. 敎育部는 維持하지만 改編이 必要하다는 當選人 意志가 反映된 것이란 分析이다.
大學들은 一旦 金 候補者 人選을 반겼다. 金 候補者는 지난해 敎育部의 大學 基本 力量 診斷에서 탈락한 大學들이 一般財政支援을 받지 못하게 되자 敎育部에 “救濟 節次를 마련해 달라”고 立場門을 낸 바 있다. 또 2019年에는 “法定 引上率 範圍 內에서 大學 登錄金을 引上하겠다”며 다른 私立大學 總長들과 함께 敎育部에 公開 反撥했다.
金 候補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앞으로 大學은 國家 競爭力을 提高하기 위한 自己 革新을 해야 하고, 敎育部는 地域 均衡發展을 위해 地域 大學을 支援 및 激勵하는 努力을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記者會見에서는 “大入 鄭蓍는 持續 擴大하는 게 穩當하고, 自律型私立高는 存續하기 爲한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慶南 馬山(65) △韓國외국어대 行政學科 △美國 델라웨어대 政治學 博士 △韓國외국어대 總長 △韓國私立大學總長協議會腸 △한국대학교육협의회腸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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