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엔 張濟元議員 ‘利害衝突’ 論難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28日 03時 00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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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韓國黨豫決委幹事當時敎育部에 力量强化大學支援强調
張議員一家運營大學도 對象… 張 “地方大學不利益問題提起 한것”

自由韓國黨張濟元議員이 지난해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韓國黨幹事로 活動하면서 敎育部가 指定하는 力量强化大學에 支援하는 豫算을 擴充하라고 强調한 것을 놓고 公職者利害衝突論難이 일고 있다.

27日國會會議錄에 따르면 張議員은 지난해 11月 29日國會豫決特委豫算案調整小委에 參席해 敎育部가 지난해 8月指定한 30個力量强化大學에 支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백범 敎育部次官에게 “力量强化大學이 몇 個냐” “(力量强化大學 30곳 中支援을 받지 못하는) 18個大學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다. 30個大學中定員減縮等自救案을 마련한 12個大學에 對한 支援金을 더 늘리라는 趣旨였다. 敎育部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力量强化大學規模를 봤을 때 (支援豫算案) 上向調整이 必要하다고 判斷해 8日 1個大學當支援金을 旣存 19億 원에서 平均 24億 원臺로 增額했다”고 했다.

問題는 敎育部가 지난해 8月指定한 力量强化大學 30곳에 張議員의 兄腸帝國氏가 總長으로 있는 東西大道包含돼 있다는 點. 이 때문에 “大學支援이라는 公益的인 側面에서 問題를 提起했지만 結局一家가 運營하는 大學財政에 도움을 줄 可能性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論難이 提起됐다. 豫算支援을 받는 12個大學에 동서대를 包含해 어떤 大學이 들어갈지는 5月에 決定된다.

이에 對해 張議員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力量强化大學評價가 地方大에 지나치게 苛酷하고 首都圈에 偏頗的이라는 評價가 많아 問題提起를 한 것”이라며 “동서대에 關聯한 豫算을 個人的으로 付託한 적은 없다”고 解明했다. 또 “當時問題提起에도 豫算案은 政府原案대로 通過됐다. 個人的으로 잘 아는 分野에서 눈에 띄는 問題點을 내가 指摘하지 않으면 地方大學이 받는 不利益은 누가 代辯하느냐”고도 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張濟元議員 #‘利害衝突’ 論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