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規制改革 발목잡는 國會나, 核心規制 못 푸는 政府나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7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어제 열린 第3次規制改革長官會議에서 朴槿惠大統領은 作心한 듯 國會의 ‘規制權力’을 非難했다. 國會에 繫留中인 經濟活性化法案들의 早速한 通過를 促求하면서 “靑年 일자리 數十萬個가 달렸는데 國會가 經濟活性化法案을 붙잡고 있는 것이 果然國民을 위한 政治인지 묻고 싶다”며 議員立法에 對해서도 否定的인 見解를 내비쳤다.

朴大統領이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라고 指摘했던 規制의 改革이 遲遲不進한 데는 國會, 特히 野黨의 責任이 큰 것이 事實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觀光振興法改正案에 對해서는 ‘대한항공 特惠法案’이라며, 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은 ‘醫療民營化 꼼수’라며 上程自體를 拒否했다. 이른바 ‘國會先進化法’을 惡用한 野黨의 ‘甲(甲)질’이다.

國會를 非難하기에 앞서 大統領과 政府는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政府는 어제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 解除權限市道知事에 移讓, 自律走行自動車育成을 위한 特區指定, 外國人投資業種擴大 같은 規制改革들을 한 褓따리 發表했다. 하지만 1, 2次會議에서 發表한 規制改革課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지난해 9月 2次會議 때 추경호 國務調整室長이 “經濟規制 10%(1005件) 廢止를 目標로 規制를 發掘해 整備中”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規制의 量的改善에서 質的改善으로 轉換하겠다”니, 每番大統領報告만 하고 結果는 슬쩍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利害關係가 엇갈리는 核心規制에 對해 大統領이나 政府나 모르쇠다. 朴大統領은 新年記者會見에서 “首都圈規制는 조금씩 해서는 안 되니 規制斷頭臺에 올린 課題”라며 ‘年內解決’을 말했다. 그러나 어제 首都圈規制는 言及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니 “政府의 規制改革活動에 滿足한다”는 企業이 7.8%에 不過(지난달 全國經濟人聯合會 560個企業調査)한 것이다.

朴大統領은 “政治人들이 國民의 (改革) 念願을 거스르고 個人의 榮達과 私益을 追求하고 있다”고 政治評論을 했다. 規制改革에 對해서도 이처럼 國會 탓만 한다면 政府는, 大統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國民이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