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문형표 辭退해야 監査院長-檢察總長任命同意”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1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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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償福祉豫算 1兆8000億增額… 새마을運動關聯은 削減推進

민주당은 14日法人카드의 私的流用疑惑이 불거진 문형표 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의 辭退를 要求하면서 이를 拒否할 境遇 황찬현 監査院長候補者와 金鎭台檢察總長候補者의 任命案處理를 反對하겠다고 밝혔다.

文候補者가 辭退하면 國會本會議票決節次가 남은 黃候補者任命同意案處理(過半出席에 出席過半贊成으로 可決)와 認准節次가 必要 없는 金候補者人事聽聞經過報告書採擇에 協助하겠다는 것이다.

전병헌 院內代表는 人事聽聞會處理에 關한 院內會議 뒤 報道資料를 내고 “세 名의 候補者 모두 不適格이지만 文候補者는 資質과 道德性部分에 深刻한 瑕疵가 있다”며 “박근혜 政府에서 ‘第3의 人士慘事’를 막기 위해서라도 文候補者의 辭退는 不可避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方針을 새누리黨 최경환 院內代表에게 傳達했다고 했다.

民主黨은 文候補者가 韓國開發硏究院(KDI)에 在職할 때 法人카드를 私的인 用途로 使用했다는 點을 缺格事由로 들고 있다. 黨關係者는 “文候補者가 人事聽聞會(12日)에서 ‘私的으로 法人카드를 使用한 事實이 밝혀지면 長官에 任命되더라도 그만두겠다’는 趣旨의 答辯을 했지 않나. 辭退要求는 無理한 것이 아니라는 點을 與圈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18日朴槿惠大統領의 國會施政演說을 앞두고 與圈을 最大限壓迫하기 위한 것으로 分析된다.

새누리黨 홍지만 院內代辯人은 “別個의 人事聽聞會를 連繫해 物件價格 흥정하듯이 協商하자는 것은 痼疾的이고 幼稚한 政治攻勢”라고 批判하면서 早速한 人事聽聞經過報告書採擇을 促求했다.

한便 민주당은 政府가 提出한 355兆7000億 원 規模의 새해 豫算案 가운데 ‘大統領豫算’은 削減을 推進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2014 豫算案審査戰略’에 따르면 豫算削減對象으로 △安全行政府等이 推進하는 開發道上國 새마을運動擴散事業(올해 111億 원→2014年 227億 원) △非武裝地帶(DMZ) 平和公園造成事業(新規 402億 원) 等을 削減하기로 했다. 反面無償保育, 無償給食等無償福祉豫算은 1兆8000億 원 增額하기로 했다.

민동용 記者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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