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員名單公開贊反 팽팽… “公立高平準化 틀 維持” 26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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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5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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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報全國敎育監候補 77名 첫 全數設問調査

校長公募制
招聘型 - 內部型各各 32名
“100% 開放해야” 11名

敎員評價制
“인 社 - 保守와 連繫” 21名
“敎師 줄세우기… 反對” 32名

學業成就度
“標集學校만 實施” 最多
“學校成績公開不必要” 20名

高校多樣化
“政府案受容” 22名 그쳐
지 驛別特化된 高校選好

《“學業成就度結果는 學校順位까지 公開해야 하지만 敎員評價第結果를 人事·補修와 連繫하는 것은 絶對反對한다.” 學父母들은 敎育監候補를 性向에 따라 保守 또는 進步로 單純하게 나누기 쉽다. 하지만 이념적 性向이 비슷한 것으로 分類되는 候補들이라도 敎育政策各論을 두고는 意見이 엇갈렸다. 동아일보가 6·2 敎育監選擧를 앞두고 23日現在까지 選擧運動을 벌이고 있는 候補 77名을 相對로 첫 全數調査를 해 본 結果가 그랬다. 候補들에게 △校長公募制 △高校多樣化 프로젝트 △敎員評價第人事·保守連繫 △市道單位學業成就度評價實施 △敎員所屬團體名單公開等 5가지 懸案에 對한 意見을 물었다.》 ○ 校長公募制, 招聘型內部型 맞서

政府는 校長資格證이 있는 敎員만 公募에 參與할 수 있는 ‘招聘型 50%’를 내세웠다. 敎育監候補中 32名이 이에 同意했다. 하지만 꼭 같은 數의 候補가 ‘能力 있는 敎師라면 누구나 學校長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內部型導入을 主張했다. 完全開放形을 主張하는 候補도 11名이었다.

內部型公募制를 優先으로 생각하는 候補들도 校長公募制가 軌道에 오르면 完全開放形으로 가야 한다는 意見이 많았다. 光州 장휘국 候補는 “校長資格證이 없는 平敎師中에서 敎育經歷 20年以上等一定資格을 갖춘 敎員은 누구나 校長公募에 應募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結局은 100% 開放形公募制를 통해 非敎育的인 昇進競爭을 止揚하고 人事非理를 剔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政府政策을 贊成하는 候補들도 初中高校에 따라, 또는 學校形態에 따라 公募制形態를 달리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濟州不台臨候補는 “濟州島는 農漁村地域共謀志願者가 學校當 1名꼴이라 支援만 하면 校長이 된다”며 “地域狀況에 맞는 方案을 摸索해야 한다”고 말했다.

全北 신국중 候補는 “校長資格證制度에 對한 不信과 效率性改善方案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唯一하게 校長公募制에 反對意見을 밝혔다.

○ 公立學校는 平準化, 나머지는 特性에 맞게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高校多樣化 300’ 프로젝트에 對해 26名은 公立一般系高가 平準化 틀을 維持하는 것을 基本前提로 보고 있었다. 가장 많은 答辯이다. 政府에서 내세운 學校形態를 固執하기보다 地域實情에 맞는 學校形態를 새로 만들겠다는 意見이었다.

地域全體가 非平準化地域인 江原道에서 特히 이런 목소리가 많았다. 江原 한장수 候補는 “農漁村小規模學校 11곳에 學校當 1億 원을 支援해 名品全員學校를 만들 計劃”이라며 “김상곤 京畿道敎育監이 進行하고 있는 ‘革新學校 프로젝트’가 基本 모델”이라고 말했다. 한 候補는 保守로 分類된다. 釜山 이병수 候補가 “釜山은 東西敎育隔差가 甚한데 이를 解消하려면 西部地域에 특목高가 必要하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市道自律權擴大主張 목소리도 많았다.

○ 首都圈敎員評價第-人事·保守連繫爭點

서울地域保守單一化候補인 이원희 候補는 ‘無能力敎師 10% 退出’을 主張하면서 “無能敎員은 評價를 통해 再敎育, 職務再配置後 마지막으로 退出手順을 밟을 것이다. 優秀敎員은 報酬, 硏修, 校長公募等에서 인센티브를 附與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保守候補들도 敎員評價結果를 人事·補修와 連繫하는 큰 그림에는 贊成했다.

反面進步陣營單一化候補인 곽노현 候補는 “敎師를 줄 세우는 方式으로는 專門性과 授業의 質을 向上시킬 수 없다”며 “授業診斷뿐 아니라 敎育與件等敎育環境全般을 체크할 수 있는 學校綜合診斷시스템을 導入하겠다”고 말했다.

競技에서도 강원춘 候補가 “敎員評價結果를 人事와 保守에 積極反映하겠다”고 밝힌 反面 김상곤 候補는 “敎員의 專門性伸張을 위해 實施趣旨에 맞게 運營돼야 한다”며 反對했다.

仁川에서는 政府案贊成 3, 反對 2로 意見이 나뉘었다. 최진성 候補는 “(人事는 아니지만) 保守와 連繫하는 것은 考慮해야 한다”고 말했다.

○ 敎員團體名單公開贊反 팽팽

敎員들의 所屬團體를 公開하는 問題에서 贊反이 가장 克明하게 갈렸다. 名單을 公開하면 안 된다는 意見이 27名으로 가장 많았지만 全體公開를 해야 한다는 意見도 25名이나 돼 2名車밖에 나지 않았다.

反對意見인 候補들은 大部分 프라이버시 保護를 强調했고 贊成하는 쪽에서는 學父母의 알 權利充足이 于先이었다. 全南 김경택 候補는 “個人의 身上과 人格權을 侵害하는 것”이라며 反對意思를 밝혔다. 反面釜山 김진성 候補는 “敎員들은 公人이고 敎育需要者인 學父母들이나 學生들의 알 權利가 優先돼야 하기 때문에 名單公開는 거역할 수 없는 時代的要求”라며 “다만 스스로 公開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便名單公開에 贊成하는 이들도 조전혁 한나라당 議員이 名單公開를 强行한 데는 否定的인 意見을 나타냈다.

○ 學業成就度, 標集 vs 學生成績만 通報

市道單位學業成就度評價에 對한 意見도 팽팽했다. 標集學校만 試驗을 치러도 學生水準을 評價할 수 있다는 意見이 22名으로 가장 많았다. 全數實施에는 贊成하지만 學校成跡을 公開할 必要는 없다는 意見도 20名이었다. 大邱 박노열 候補는 “敎育은 學歷보다 더 重要한 價値가 있다”며 “標集으로 敎育硏究에 必要한 資料로만 活用해도 充分하다”고 말했다. 慶南 강인섭 候補는 “學業成就度評價는 全體的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公開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少數意見이지만 試驗自體가 不必要하다는 意見도 있었다. 講院 민병희 候補는 “江原道는 中學校에서 學校長이 試驗準備 때문에 ‘冊을 읽지 말라’고 하는 等副作用이 深刻하다”며 “學業成就度評價를 廢止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福祉豫算 1位는 無償給食

동아일보에서는 敎育懸案設問調査와 함께 福祉豫算을 어디에 優先投資할 것인지도 물었다. 全體參與者 75名中 50名(66.7%)李 1順位로 無償給食을 꼽았다. 進步保守에 關係없이 無償給食을 支持하는 雰圍氣였다. 京畿道敎育監候補 4名中에선 現敎育監인 김상곤 候補만이 福祉豫算 1順位로 無償給食을 꼽았다.

2位는 幼兒敎育이었다. 서울 金盛東候補는 “幼兒期의 敎育投資가 成人期보다 16倍의 投資效果가 있다는 硏究結果가 있다”며 “人性의 基本 틀이 滿 5歲以前에 90%가 完成된다. 幼兒敎育의 重要性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다.

황규인 記者 kini@donga.com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敎育政策支持” 22%뿐
‘過半支持’ 한件도 없어
選擧後 ‘抵抗’ 可能性 ▼

동아일보가 全國敎育監候補에게 물은 5가지 敎育懸案中過半數의 支持를 받은 政府政策은 單 한 件도 없었다. 5個懸案의 政府政策에 對한 支持도 平均亦是 21.8%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代懸案을 包含한 政府政策의 方向과 推進速度等이 敎育監選擧結果에 큰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現在 16個市道敎育監은 大部分保守性向이기 때문에 政府가 敎育政策을 펴는 데 큰 抵抗이 없었다. 하지만 김상곤 京畿道敎育監이 時局宣言에 參與한 敎師들을 懲戒하라는 敎育科學技術部要求를 拒否한 것처럼 앞으로 政策推進에 敎育監의 抵抗을 받을 수 있다.

現在法的 뒷받침 없이 施行하고 있는 敎員評價制는 敎育監이 ‘우리는 實施하지 않겠다’고 하면 얼마든 霧散시킬 수 있다. 學歷評價成跡公開, 高校多樣化政策亦是敎育監이 拒否할 權限이 있다. 敎育議員들이 票決을 미뤄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學院深夜敎習制限’도 敎育監意志에 따라 進行速度가 달라질 수 있다.

政府政策을 反對하는 데는 保守와 進步의 差異가 거의 없었다. 進步陣營에서는 “지나친 競爭構圖를 緩和할 必要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保守陣營은 “敎科附加現場情緖를 너무 모른다. 地域特性도 勘案해야 하는데 一方的으로 劃一的基準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不滿이 컸다. 政府政策에 贊成한 候補들도 主觀式答辯을 통해 ‘制度補完’을 前提條件으로 내건 境遇가 많았다.

한 敎育界人士는 “모든 地域에서 처음으로 直選을 통해 敎育監을 選出하기 때문에 當選된 人物은 有權者支持를 앞세워 所信을 剛하게 펼 蓋然性이 크다”며 “保守候補中에서도 政府政策을 따르지 않는 人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규인 記者 kini@donga.com

동아일보는 設問調査를 위해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敎總), 全國敎職員勞動組合(全敎組), 敎科部關係者들에게 ‘敎育界에 가장 敏感한 이슈인 同時에 政府政策에 敎育監의 影響力이 가장 크게 作用할 수 있는 項目’을 要請했습니다. 設問問項은 이들에게 받은 答辯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