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安艦調査後 ‘北軍部生産品’ 輸入中斷檢討”

東亞日報
入力 2010年 5月 9日 12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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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艦北連繫結論낼 境遇..모래-水産物等對象

政府는 天安艦事件에 對한 調査結果北韓과의 聯關性이 드러날 境遇北韓軍部가 管轄하는 것으로 疑心되는 北韓生産物의 輸入을 中斷할 方針인 것으로 9日 알려졌다.

政府消息通은 "天安艦事件이 北韓所行으로 結論 나거나 連繫性이 드러나면 南北民間交易을 縮小하게 될 것"이라면서 "主로 北韓軍部에게 現金이 提供되는 것으로 推定되는 分野의 交易이 中斷對象이 될 것"이라고 傳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日로 豫定된 天安艦調査結果發表에 따라 모래와 水産物, 鑛物等北韓軍部가 相當部分關與하는 것으로 알려진 採取産業關聯南北交易이 大幅縮小될 것으로 보인다.

2008年搬入된 北韓物資中金額基準으로 1位였던 모래의 境遇政府는 지난해 4月北韓의 長距離 로켓 發射後 한동안 搬入을 不許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月 이미 代金을 納付한 物量에 限해 搬入을 許容하고, 그 以上의 搬入을 許容할지는 南北關係狀況을 봐가며 決定하기로 했었다.

政府는 또 北韓의 金剛山不動産沒收·凍結에 對한 對應措置를 別途로 發表하는 代身에 天安艦關聯對應을 一括的으로 發表하는 方案을 有力하게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政府는 天安艦事件에 對한 對應의 一環으로 南北海運合意書에 따라 許容해온 北韓船舶의 濟州海峽通過를 不許하는 問題에 對해서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