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大統領 “檢察-警察改革, 큰 課題”

東亞日報
入力 2010年 5月 9日 10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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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財政戰略會議.."社會 구석구석에 改革餘地"
"發想轉換해 健全財政.高成長同時達成追求"

李明博大統領은 9日 "社會 구석구석에 많은 非理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檢察과 警察改革도 큰 課題"라고 말했다.

李大統領은 이날 果川中央公務員敎育院에서 열린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檢察과 警察이 國民의 信賴를 잃는 일이 많았다. 우리 社會 구석구석에서 國民이 理解되지 않는 것이 慣習化되고 慣例化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指摘했다.

李大統領은 "性犯罪를 잡는다는 警察이 性暴行에 加擔하는 일이 나오고 勿論例外이긴 하지만 國民이 보기에 믿어야 할 警察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非一非再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檢察 스폰서 問題도 그렇다. 檢察一部에서는 該當되는 檢事들이 正말 自省하고 痛歎하고 있겠지만 一部는 속으로 '내가 利權에 介入한 것도 아니고 個人親分으로 하는 것이 社會的으로 큰 問題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强調했다.

李大統領은 "檢察·警察은 模範이 돼야 한다."라면서 "檢察·警察이 國民信賴를 받을 만한 確固한 姿勢를 確立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文化를 바꾸는 게 時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李大統領은 지난달 26日首席祕書官會議에서도 "檢察은 이番 '스폰서' 事件을 內部文化를 바꾸는 契機로 삼아야 한다."라며 高强度檢察改革을 注文한데 이어 이番에는 警察까지 包含해서 改革努力의 必要性을 力說한 것이다.

李大統領은 또 "産業化民主化를 빠른 速度로 하는 過程에서 社會 구석구석에 改革의 餘地가 너무나 많다"라면서 "勞動部만 關聯된 것은 아니지만 勞使改革度重要課題中에 하나다. 이番勞動法改革을 통해 先進國型勞使文化 바꾸는 것도 重要하다"라고 指摘했다.

經濟問題와 關聯, 이 大統領은 "이제는 健全財政을 이루면서도 高成長을 이룰 수 있는 方案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21世紀의 패러다임 變化에 따른 發想의 轉換을 통해 새로운 國家財政戰略을 짤 것을 注文했다.

李大統領은 "우리 社會가 長期的으로 高齡化趨勢에 따라 固定支出이 늘어나게 돼 費用을 節減하는 式으로만 財政健全性을 追求하다보면 輸入이 줄어 오히려 財政의 惡循環이 招來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輸入을 늘려서 財政健全性을 確保할 것인지 苦悶할 必要가 있다"라고 指摘했다.

特히 "只今世界는 貯炭所綠色成長이란 새 時代를 맞고 있다. 누가 綠色産業을 만들어내고 投資하느냐가 全世界를 相對로 하는 市場의 特性上 또 한番高成長의 機會를 가져다줄 수 있다"라며 "이를 잘 活用할 수 있는 나라는 大韓民國이 아닐까 한다. 앞서가는 事業에 投資하고 패러다임 變化를 苦悶해야 한다"고 말했다.

李大統領은 이어 "아직 豫算執行에 있어서 浪費가 많다. 非效率的으로 執行되고 있고 때론 部處利己主義에 依해 重複되는 게 있다"라며 "財政을 어떻게 效果的으로 쓸 것인가에 對해서도 計劃의 餘地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會議에는 정운찬 國務總理를 비롯한 前國務委員, 정정길 大統領室長, 강만수 經濟特報, 윤진식 政策室長, 朴亨埈政務首席, 李東官弘報首席等이 參席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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