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型電子政府’ 日에 輸出

東亞日報
入力 2010年 3月 9日 09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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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年前韓日强制倂合으로 日本에 行政組織과 法令을 强制로 移植當했던 韓國이, 倂合 100年이 되는 해에 '韓國型電子政府'를 日本에 輸出하게 됐다고 朝鮮日報가 9日報道했다.

政府組織이라는 '하드웨어'를 輸入했던 나라가 인터넷 基盤으로 政府를 運用하는 '소프트웨어'를 輸入國에 逆輸出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新聞은 評價했다.

조선일보는 政府消息通이 8日 "韓國과 日本政府가 '電子政府協力과 技術交流에 對한 MOU(諒解覺書)'를 이달 下旬締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傳했다.

韓國의 IT(情報技術) 業體들이 2004年부터 사가縣(佐賀縣) 等日本의 一部地方自治團體에 電子政府 시스템을 輸出하거나 韓日地自體間에 電子政府 MOU를 締結한 적은 있지만, 韓日中央政府 사이에 電子政府 MOU가 締結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MOU 締結을 위해 日本에선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總務省大臣이 이달 下旬訪韓할 것으로 傳해졌다고 新聞은 報道했다. 그는 地域主權推進을 위한 內閣府特命擔當代身役割도 맡고 있다.

政府關係者는 조선일보에 "諒解覺書에는 電子政府 시스템 管理와 技術交流, 韓日間技術移轉 및 人的資源交流 같은 內容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日本은 IT 技術에선 世界最尖端國家지만 電子政府構築과 管理部門에선 中央政府와 地自體間의 重複投資와 肥效率性問題等이 擡頭해, 이런 問題를 解決한 韓國型電子政府 시스템에 關心을 보여왔다"며 "MOU가 締結되면 우리 시스템과 IT 人力의 日本進出이 活性化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日本은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行政 시스템을 統合하는 部門에서 우리의 技術移轉을 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이 韓國의 電子政府 시스템에 關心을 보인 것은 技術的優秀性도 있지만, 韓國의 行政組織과 運用方式이 日本 것과 거의 恰似하다는 理由도 있다.

政府關係者는 "過去 우리가 日本의 影響을 받아 住民·土地管理 같은 行政體系를 만들고 運用했기 때문에, 逆說的으로 '韓國型電子政府'는 바로 日本에 適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新聞은 傳했다.

3日에는 나이吐 마사미쓰(內藤正光) 日本總務省次官이 訪韓해 서울 한 區廳의 電子政府 시스템을 見學하면서, "日本電子政府의 競爭力强化를 爲한 對策을 準備中이며, 이를 위해 韓國과의 協力을 바란다"고 밝혔다.

1月發表된 유엔의 電子政府評價에서 韓國은 調査對象 192個國中 1位를 차지했고, 日本은 電子政府準備指數에서 10位圈 밖으로 밀려났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