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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위크뷰]‘박근혜 變數’에 휘청이는 ‘미디어法 職權上程’카드|東亞日報

[뉴스테이션/위크뷰]‘박근혜 變數’에 휘청이는 ‘미디어法 職權上程’카드

  • 入力 2009年 7月 20日 17時 22分


(박제균 앵커) 한 週間의 主要 이슈를 分析하고 展望하는 위크 뷰 時間입니다.

이番 週 最大 爭點은 아무래도 미디어法 處理입니다. 與野 合意는 勿論이고 한나라당 指導部의 內部團束度 어떻게 될지 關心事입니다.

(김현수 앵커) 日本 政局도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事實上 政權交替를 두고 열띤 選擧戰에 突入하게 됩니다. 編輯局 최영묵 副局長의 展望을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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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國會 激突

今週 汝矣島 定價는 미디어法 等 最大 爭點 法案을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가 가장 큰 關心입니다.

한나라당은 當初 來日 本會議場을 掌握하고 金炯旿 議長에게 職權上程을 要請해 票決處理를 하려 했지만 朴槿惠 前 代表가 어제 '强行處理 反對' 意思를 밝히면서 갑자기 政局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票決處理 D데이는 中盤 以後가 될 可能性이 높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한,두 次例 더 野黨과 協商을 한다는 方針이지만 妥結에 對한 期待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職權上程에 '박근혜 變數'가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萬若 朴 前 代表가 今週 中後半까지도 繼續 職權上程 處理에 反對하는 態度를 보일 境遇 50名 안팎에 이르는 親朴 議員들이 動搖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親朴 議員들 中 相當數는 "一旦 今週 後半까지 最大限 協商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票決處理에 들어간다면 集團 反對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職權上程의 키를 쥔 金炯旿 議長 亦是 與黨 內部의 混線만 調整되면 언제든지 職權上程에 나설 可能性이 높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나라당이 22日부터는 언제든지 職權上程이 可能하도록 院內 指導部가 戰略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修能 元點數 公開

大學修學能力試驗 成跡이 國會議員들에게 오늘부터 처음 公開됩니다.

閱覽을 要請한 國會議員은 박보환, 박영아, 徐相箕, 조전혁, 安敏錫, 권영길 議員입니다.

이들 中 安 議員을 除外한 5名의 議員은 오늘 評價院에서 資料를 閱覽할 豫定입니다. 議員들은 國會 職員 1名과 民間 專門家 1名을 데리고 評價院에 直接 가서 成跡을 閱覽하게 됩니다.

公開 對象은 最近 5年 間 全國 受驗生의 修能(2005~2009學年度) 및 學業成就度 評價 結果로 修能 標準點數와 百分位, 等級이 公開됩니다. 그러나 누구의 成跡인지 알 수 없게 學生의 人的 事項과 學校 이름은 記號로 處理됩니다.

하지만 修能成跡 公開 範圍는 制限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敎育科學技術部는 資料 公開로 地域間, 學校間 序列化가 빚어질 수 있는 副作用을 憂慮해 國會議員에게는 閱覽만 許容하고 分析, 加工은 直接 擔當하기로 했습니다.

敎科부는 國會議員이 分析을 要求하는 資料가 序列化에 影響을 미친다고 判斷되면 分析 情報를 公開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過程을 勘案할 때 資料가 公開된다 해도 意味 있는 分析資料가 나오려면 이番 週는 지나야 할 것이라는 게 敎科部 關係者들의 豫想입니다.

◇日本 選擧政局 突入

日本의 下院格인 衆議院이 來日 해산됩니다. 이에 따라 日本 政街는 政權交替 與否를 놓고 열띤 選擧戰에 事實上 突入하게 됩니다.

이番 選擧에서는 野黨인 민주당이 與黨인 자민당을 제치고 執權할 것이 有力視됩니다.

아소 茶爐 總理는 來日 午後 衆議院 本會議에서 衆議院 解散을 斷行합니다. 解産 後 政府는 臨時閣議에서 '8月 18日 公示와 30日 投開票'라는 選擧日程을 確定합니다.

日本에서 總選이 實施되기는 2005年 9月 以後 約 4年 만입니다. 衆議院의 定數는 480名으로, 小選擧區制로 300名을 뽑고 比例代表로 나머지 180名을 選定합니다.

最近 교도通信이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민주당 候補를 選擇하겠다는 答辯이 34.1%로 자민당의 16.1%를 壓倒했습니다.

一部에서는 시뮬레이션 結果 민주당이 單獨 過半數를 넘을 것이라는 分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過半 議席을 얻지 못할 境遇 1955年 創黨 以後 事實上 처음으로 選擧에 依해 政權을 내주게 됩니다.

◇장마

7月 한 달 間 中部地方과 南部地方을 오가며 2,3日 間隔으로 많은 비를 뿌린 장마前線이 水曜日인 22日까지는 影響을 繼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南海岸에 머무르던 장마前線은 오늘부터 다시 北上을 始作해 午前부터 南海岸 地域에 비를 뿌리기 始作하겠습니다.

中部地方은 西쪽에서 다가오는 低氣壓의 影響을 받아 밤 늦게부터 强風을 同伴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豫想 降水量은 南部地方에 最大 150㎜, 서울 京畿 講院 等 中部地域은 5~20㎜입니다.

特히 오늘 밤부터 來日 새벽까지 南部地方에 거센 集中豪雨가 내릴 것으로 보여 이番 장마의 最大 고비가 될 것입니다. 각별한 注意가 必要합니다.

장마前線은 水曜日 午後에는 南海上으로 물러날 것으로 豫想됩니다. 이에 따라 濟州 地域에는 金曜日까지 비가 이어지지만 內陸에는 土曜日까지 큰 비가 없는 날씨를 보일 것으로 氣象廳은 豫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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