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構想(PSI) 全面 參與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對北制裁 決議 1874號에 따라 早晩間 北韓을 오가는 船舶의 貨物檢索을 위한 ‘行動指針’을 마련해 實行에 들어가기로 했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19日 記者와의 通話에서 “지난週 靑瓦臺 外交安保實務調整會議를 통해 海洋警察廳이 北韓을 오가는 船舶 및 貨物 檢索을 위한 ‘行動指針’을 곧 마련하고 海軍은 그 實行 過程에서 支援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政府가 올해 5月 全面 參與를 宣言한 PSI의 行動指針은 PSI 參與國이 自國 領海에서 大量殺傷武器(WMD) 關聯 物品을 運搬하는 船舶 等을 搜索하고 關聯 物品을 押留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 安保理 決議 1874號는 北韓을 드나드는 船舶이 WMD 等 禁止 品目을 실었다고 믿을 合理的 根據가 있을 境遇 유엔 會員國이 貨物을 檢索할 수 있도록 했다. 公海에서도 船舶 旗國(旗國·배의 國籍을 알리기 위하여 揭揚하는 國旗가 나타내는 나라)의 同意 아래 檢索을 하고 基國이 同意하지 않으면 隣近 港口로 유도해 檢索하도록 했다.

그러나 韓國 海軍과 海警의 境遇 禁止 品目을 실었다는 合理的 根據가 있어도 北韓을 드나드는 船舶을 檢索하지 못했다. 內規에 該當되는 行動指針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海軍과 海警은 行動指針 마련을 놓고 서로 責任을 미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을 刺戟하는 船舶檢索 行動指針을 자칫 잘못 만들어 適用 過程에서 武力衝突 等 問題가 發生할 境遇 그 責任을 고스란히 질 것을 憂慮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兩側 間 調整이 쉽지 않자 政府는 지난주 李明博 大統領이 유럽 巡訪을 마치고 歸國한 直後 外交安保實務調整會議에 이 問題를 올려 海警이 行動指針을 만들기로 調整했다. 政府 關係者는 “行動指針에 따라 韓國 領海나 公害에서 北韓을 드나드는 배를 檢索하면 韓國은 PSI 等을 本格的으로 履行하는 段階에 접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박민혁 記者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