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人權委員會가 北韓 內部 人權實態에 對한 本格的인 調査에 들어간다.

人權위는 “‘北韓人權改善’을 올해 特別 事業으로 選定하고 2月부터 北韓 女性 人權과 政治犯 收容所에 對한 實態調査를 始作해 9月까지 完了할 計劃”이라고 15日 밝혔다.

人權위가 北韓 住民의 普遍的인 人權 狀況에 對한 調査를 벌인 적은 있지만 具體的으로 主題를 定해 北韓 內部의 人權 實態를 調査하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人權委는 앞으로 3年間 △北韓 住民(北韓 內部)의 人權 狀況 把握 △在外 脫北者 人權 保護 △北韓 人權 改善 促求를 위한 國際協力網 構築 等의 事業을 推進하기로 했다.

人權위 關係者는 “그동안 北韓 人權에 對한 資料와 專門性이 많이 蓄積돼 北韓 人權을 具體的으로 調査할 수 있는 段階에 이르렀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人權委는 現地 訪問 調査가 不可能한 點을 考慮해 國內外 專門家들의 도움을 받아 間接 調査를 進行할 計劃이다. 또 實態調査 結果를 바탕으로 政策 勸告나 論評을 내는 方案도 推進한다.

유덕영 記者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