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와 한나라당이 ‘經濟 살리기’와 公共 部門 不實을 도려내기 위해 推進했던 政策들이 잇달아 霧散되고 있다.

反面 善心性 政策으로 分類될 수 있는 課題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實行하고 있어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25日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 黨舍에서 最高委員會議를 열고 前날 發表된 地方自治團體의 上水道事業 民間 委託 方案을 全面 白紙化하기로 했다.

洪準杓 院內代表는 會議 直後 記者들과 만나 “電氣 가스 水道 健康保險은 民營化는 勿論 民間 委託도 하지 않기로 黨 指導部가 意見을 모았다”고 말했다.

임태희 政策위議長 等은 24日 事業의 所有權은 只今처럼 地自體가 갖되 運營과 管理만 民間에 맡기는 方案을 뼈대로 하는 ‘上下水道 서비스 改善 및 競爭力 强化를 위한 法律’을 다음 달 立法 豫告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一部 市民團體들이 “民營化를 위한 手順”이라며 反撥하자 黨 指導部가 政策위에 “政務 感覺이 너무 떨어진다”고 叱責하며 撤回를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策委로서는 各 地自體가 上水道에서만 每年 5000億 원假量의 赤字를 보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方便으로 내놓은 政策이었지만 “誤解를 살 수 있다”는 理由로 計劃 自體가 霧散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最近 法人稅 最高稅率 引下 方案도 “大企業에 特惠를 준다”는 批判이 나오자 實施 時機를 1年 늦추기로 했다.

公企業 改革도 野黨과 勞組, 市民團體가 反撥하자 “經營合理化를 誘導하겠다”며 흐지부지됐고 가스料 現實化는 當初 年內 30%까지 올리기로 했다가 10% 引上하는 線에서 그쳤다.

가스料 現實化는 油價 上昇으로 한국가스공사의 累積 赤字가 커지고 있어 追加 財政 投入이 豫想되는 데다 只今처럼 낮은 價格을 維持하면 消費가 줄지 않기 때문에 多少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番에 決斷해야 한다는 意見이 많았다. 하지만 黨內 一角과 野圈에서 ‘民生 問題’를 들고 나오자 引上幅을 縮小했다.

이처럼 反對 輿論이 있는 政策들은 後順位로 미뤄지거나 撤回되는 反面 油類補助金처럼 國民에게 直接的인 受惠를 주는 方案은 適用 時期를 溯及해서라도 導入하겠다는 方針이어서 政策의 衡平性과 豫測 可能性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 地方 未分讓 아파트를 公共機關을 통해 사주기로 하는 等 市場原理와 背馳되는 政策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黨職者는 “黨 指導部가 촛불示威 以後 輿論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기정 記者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