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大統領은 6日 안병만 敎育科學技術部 長官과 長太平 農林水産食品部 長官, 전재희 保健福祉家族部 長官을 公式 임명했다. 法定 時限인 5日까지 國會가 新任 長官 候補者 3名에 對한 人事聽聞 經過報告書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措置다.

靑瓦臺 核心 關係者는 “國會가 人事聽聞會法에 따라 定해진 ‘20日 期限’(7月 30日) 內에 새 長官 候補者들에 對한 人事聽聞會를 열지 않았고 이 大統領이 以後 時限으로 設定했던 5日까지 人事聽聞 經過報告서도 보내오지 않아 法에 따라 節次를 進行했다”고 任命 背景을 說明했다.

노무현 政府 時節 全體 國務委員을 對象으로 人事聽聞會를 열도록 人事聽聞會法이 改正된 以後 長官 人事聽聞會 自體가 열리지 않은 적은 없었다. 다만 李在汀 統一, 송민순 外交通商, 柳時敏 保健福祉部 長官에 對한 人事聽聞會에서 當時 野黨인 한나라당이 이들의 資質 等을 問題 삼아 人事聽聞 經過報告書 採擇을 拒否했으나 盧 大統領은 任命을 强行한 적이 있다.

法上 人事聽聞會를 거친 뒤 報告書가 採擇되지 않을 境遇 大統領은 10日 內에서 期間을 定해 國會에 報告書 送付를 促求한 뒤 長官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當時에도 聽聞會의 法的 拘束力과 實效性을 놓고 論難이 일었다.

한便 민주당 等 長官 人事聽聞特別委員會 構成을 要求해 온 野黨은 이 大統領의 長官 任命에 거세게 反撥하고 있어 18代 國會 院 構成 協商을 둘러싼 與野 對峙가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은 靑瓦臺가 長官을 임명한 데 對해 “野黨에 對한 宣戰布告”라고 批判했다.

丁世均 代表는 이날 緊急 議員總會에서 “人事聽聞 節次를 거치지 않은 3名의 長官을 認定할 수 없다”며 “앞으로 國政 運營이 원활하지 못한 데 따른 모든 責任은 獨善的인 靑瓦臺와 無氣力한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고 主張했다.

元惠榮 院內代表도 “靑瓦臺가 3卷 分立의 原則을 無視한 深刻한 事態”라며 “大統領의 謝過와 責任 있는 措置가 先行되지 않는 限 圓 構成 協議는 勿論 監査院長 候補者 人事聽聞會 等 向後 國會 日程에 協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헌 記者 ddr@donga.com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