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原地法 임민성 令狀專擔判事는 이날 金 本部長과 金 氏에 對해 京畿地方警察廳이 選擧法 違反 및 水資源公社法 違反 嫌疑로 申請한 事前拘束令狀을 發付했다.

심활섭 水原地法 公報判事는 “이들이 公募 與否와 流出 經緯 等 核心 爭點에 對해 서로 相反되거나 一貫性 없는 陳述을 하고, 搜査 過程에서도 關聯 證據를 隱蔽하려 한 點 等에 비추어 證據湮滅 憂慮가 있다고 判斷해 拘束令狀을 發付한 것”이라며 說明했다.

그는 또 “ 對外祕로 分類된 資料를 流出해 言論에 報道하게 한 被疑者들의 行爲는 單純한 意見 開陳의 程度를 넘어 當落에까지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重大한 違法 行爲로서 事案이 重大하다”고 말했다.

水原=남경현 記者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