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議長은 6日 非常對策會議에서 “最近 不動産 價格 暴騰 過程에서 무엇보다 深刻한 問題는 國民이 政府의 不動産 價格 安定 能力을 疑心하고 있는 것”이라며 不動産 對策 論議를 위한 與野 5黨 代表會談을 提議했다.

與黨 內 經濟通인 이계안 議員은 6日 自身의 홈페이지에 올린 ‘失敗한 不動産 對策, 다시 짚어 봐야’라는 글에서 “11·3不動産 對策을 보면서 또 한番 挫折을 느낀다”며 “供給만 늘리면 分讓價格이 떨어지므로 充分하다는 생각은 住居 環境을 考慮하지 않는 斷片的인 思考의 極端”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容積率 等을 높여 住居 與件을 無視하더라도 아파트 數만 늘리면 된다는 近視眼的인 方案은 어떤 分析에 起因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所屬 열린우리당 장경수 議員은 “江南 집값 問題는 徹底히 市場原理로 對處해야 한다”며 “再建築 規制를 緩和하고 容積率을 높이는 等 江南에 供給을 늘리는 方法을 찾아야 한다”고 加勢했다.

盧雄來 열린우리당 公報部代表는 盧武鉉 大統領이 施政演說에서 밝힌 不動産 政策에 對해 “國民的 憂慮를 解消하기에는 不足하다. 不動産 問題는 民生을 直接的으로 侵害하는 事案인 만큼 徹底한 對備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野黨은 政府의 不動産 政策을 一齊히 批判하고 金 議長의 5黨 代表會談 提議를 拒絶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代表는 最高委員會議에서 “規制와 稅金爆彈에 依存한 現 政權의 不動産 政策은 失敗했고 傳貰 大亂으로 庶民의 시름은 더 깊어지는데도 政府는 政策 混線을 부추기고 있다”며 不動産對策特委 構成 方針을 밝혔다.

유기준 代辯人은 “5黨 代表會談은 與黨이 責任을 分散 或은 轉嫁하려는 意圖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代辯人은 “땅값과 집값을 올려놓은 뒤 모든 力量을 쏟아 집값을 解決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批判했다. 金 議長의 提議에 對해 “會談이 必要하면 5黨 政策위 議長 會同을 통해 論議하는 게 좋겠다”며 拒絶했다.

國民中心當 신국환 代表도 “政府와 與黨이 먼저 不動産 政策 失敗에 對해 國民에게 謝過하고 黨政 協議를 거쳐 對策을 내놓은 뒤 野黨의 協助가 必要하면 그때 論議하는 게 順序”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朴用鎭 代辯人은 “不動産 政策이 失敗를 거듭하면서 國民의 信賴를 잃어 가고 있다”면서도 “民生과 關聯된 것은 누구든 만나서 對話할 用意가 있다”고 했다.

李鍾勳 記者 taylor55@donga.com

장강명 記者 tesomiom@donga.com

▼‘與黨 經濟通’ 채수찬 政策副議長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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