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象 惡化=지난주 韓國과 美國, 日本 政府는 이르면 18日 미사일이 發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사일이 發射되지 않자 韓國 政府 一角에선 미사일 發射基地가 있는 무수단里 地域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等 氣象 狀態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란 觀測이 나온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미사일이 豫定된 經路를 거쳐 目標한 地點으로 날아가는지 與否를 確認하기 위한 레이더가 구름의 妨害를 받아 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政府 當局者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미사일 發射엔 支障이 없으나 미사일의 軌跡이 正確하게 把握되지 않을 憂慮가 있어 發射를 미루는 境遇가 있다”고 說明했다.

▽技術 不足=北韓이 미사일을 目標한 地點까지 보낼 自信感이 없어 時間을 끌고 있다는 分析도 있다.

北韓은 1998年 8月 대포동 1號 미사일 試驗 發射에 失敗했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北韓은 當時 人工衛星을 大氣圈 밖 地球軌道에 올려놓기 위한 發射라고 主張했으나 美國 等이 探知한 結果 地球軌道에서 北韓의 人工衛星은 發見되지 않았다.

따라서 射距離가 대포동 1號 미사일에 비해 最小 2倍에서 最大 10倍 가까이 되는 대포동 2號 또는 대포동 2號 개량형 미사일의 發射를 成功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

또 이番에 發射된 미사일이 美國이나 日本에 依해 요격당할 憂慮 때문에 發射를 躊躇하고 있다는 分析도 있다.

北韓으로선 國際社會에 ‘核은 있지만 核 運搬能力이 없거나 모자란다’는 認識을 주게 되는 點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核 保有를 지렛대로 6者會談 等을 통해 國際社會에서 可能한 限 많은 ‘政治 經濟的 補償’을 얻어내려는 戰略이 打擊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中國의 影響力 行事=조지 W 부시 美 大統領은 이달 初 후진타오(胡錦濤) 中國 國家主席과의 電話通話에서 “北韓이 미사일 實驗을 中止토록 影響力을 行使해 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美 國務部 長官도 13日 리자오싱(李肇星) 中國 外交部長에게 電話로 비슷한 要請을 한 것으로 傳해졌다.

一部 北韓 專門家들 사이에선 미사일 發射 遲延이 美國의 要請을 받은 中國의 입김이 作用한 結果일 可能性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政府는 中國이 北韓의 미사일 發射 問題에 對해 어떤 言及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判斷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對美 協商用=韓國과 日本 政府 內에는 北韓이 美國의 ‘당근’ 提示를 期待하며 試驗 發射를 猶豫 또는 取消하지 않고 있다는 視角이 있다.

安保 關聯 部處 關係者는 19日 “北韓은 正말 미사일을 發射할 것처럼 끝까지 밀어붙여서 金融制裁 問題 論議 等을 위한 美國과의 兩者協議를 끌어내려 할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日本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北韓이 美國과의 直接 協商 機會를 確保해 金融 制裁를 풀기 위한 것이라는 日本 政府 一角의 分析을 紹介했다.

實際 北韓은 1998年 대포동 1號를 發射한 데 이어 1999年 대포동 2號 發射를 推進하는 카드로 當時 美國의 對北 經濟制裁를 緩和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고유환 동국대 北韓學科 敎授는 “美國 부시 行政府는 1999年 當時의 美國 민주당 政府와 다르다”며 “미사일 發射는 곧 美國의 壓迫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명건 記者 gun43@donga.com

도쿄=천광암 特派員 iam@donga.com

▼韓美日 ‘北미사일 接近法’ 뚜렷한 溫度差▼

北韓의 대포동 2號 또는 대포동 2號 개량형 미사일의 發射 움직임을 둘러싸고 韓國과 美國, 日本 3國 사이에 微妙한 立場 差異가 드러나고 있다.

北韓이 지난해 2月 外務省 聲明을 통해 核 保有 宣言을 했을 때 3國이 ‘北核 不用(不容)’이라며 탄탄한 共助體制를 誇示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樣相이다.

▽‘秒읽기’ vs ‘持續的 觀察’=美日 當局은 “미사일 發射가 秒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며 發射 詩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回附와 對北 經濟制裁 措置 等 强勁 對應策을 擧論하고 있다.

一部 外信은 北韓이 미사일을 發射하면 美日 當局이 곧바로 邀擊할 것이라는 軍事的 方案까지 報道하고 있다.

反面 韓國 政府는 ‘持續的 觀察’을 내세우며 愼重論으로 一貫하고 있다.

現時點에서는 北韓이 發射 準備 中인 것이 人工衛星을 地球軌道에 올려놓기 위한 宇宙發射體(SLV·Space Launch Vehicle)인지, 미사일인지의 實體는 勿論이고 準備狀況과 發射 豫想時點 等에 對해서도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다는 것. 政府 內에서 一部 外信의 미사일 關聯 報道에 “신중하지 못한 推測性 報道”라는 不滿까지 나온다.

政府는 北韓의 움직임이 外見上 SLV 또는 미사일 發射를 準備하는 樣相으로 進行되고 있지만 只今은 ‘發射 準備다, 아니다’라고 豫斷할 수 없다는 立場인 것으로 傳해졌다.

미사일 推進體에 液體 燃料를 注入해 發射가 臨迫했다는 國內外의 觀測에 對해서도 政府는 ‘燃料는 언제든지 다시 뽑아낼 수 있다’는 判斷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對應 氣流에선 韓國과 美日의 差異가 더욱 두드러진다.

未日은 ‘自衛措置’ 等 軍事 安保的 側面에 重點을 두는 데 反해 韓國 政府는 ‘北韓이 미사일 發射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點을 잘 알고 있다’는 前提 아래 政治 外交的 解法을 摸索 中이다.

▽立場 差異는 왜?=專門家들은 于先 核과 미사일의 本質的 差異에 注目한다.

核의 存在는 3國이 놓인 地理的 差異에도 不拘하고 共通의 國益에 甚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點에서 共同 對應이 可能하지만 미사일은 有效射距離와 潛在的인 타깃이 되느냐에 따라 3國에 미치는 波長이 다르기 때문이다.

1998年 發射된 대포동 1號 미사일의 有效射距離에 들어간 日本은 當時 極度의 恐慌에 빠졌고 이番 事態에 對해서도 가장 큰 不安感을 보이고 있다.

美國도 처음으로 自國 領土에 到達할 수 있는 四거리를 가진 미사일의 發射 兆朕에 對해 “決코 容納할 수 없다”는 反應이다.

反面 韓國 政府는 內心 北韓의 미사일이 서로 接해 있는 韓國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點 때문에 美國과 日本에 비해 相對的으로 느긋한 雰圍氣다.

發射 後 對應에 對해서도 政府 關係者는 “美國과 日本은 對北 制裁로 잃을 것이 없지만 韓國은 잃을 것이 많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3代 南北輕俠事業의 蹉跌은 勿論 政情不安으로 인한 外國人 投資 撤收事態가 벌어지면 國益에 큰 損失”이라고 말했다.

(▲胃의 이미지 클릭後 새腸으로 뜨는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右側下段에 나타나는 를 클릭하시면 크게볼 수 있습니다.)

정연욱 記者 jyw11@donga.com

하태원 記者 taewon_ha@donga.com

▼미사일은 拘束力 있는 國際規範 없어▼

脫冷戰 以後 大量殺傷武器(WMD) 못지않게 深刻한 威脅으로 浮上한 것이 WMD 運搬手段인 미사일의 擴散이다.

核을 비롯한 生化學武器의 境遇 核擴散禁止條約(NPT)과 生物武器禁止協約(BWC), 特定在來式武器使用禁止協約(CWC) 等 法的 拘束力을 갖는 國際規範이 存在하지만 미사일에는 그 같은 國際規範이 없다.

미사일과 關聯한 國際社會의 規定으로는 미사일技術統制體制(MTCR)와 ‘彈道미사일 擴散防止를 위한 헤이그指針(HCOC)’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미사일 廢棄問題가 아닌 技術移轉을 統制하기 위한 紳士協定이나 宣言的인 信賴構築措置에 不過하다는 게 專門家들의 說明이다.

미사일에 關한 國際規範이 없는 가장 큰 理由는 各國이 미사일 問題에 對해 서로 다른 視角으로 接近하기 때문. 美國과 유럽 國家들은 대포동 2號처럼 WMD를 運搬할 수 있는 彈道미사일의 擴散 規制를 重視한다. 反面 印度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等은 隣接國家의 超短距離 미사일도 重大한 威脅이 되므로 모든 種類의 미사일을 規制하자는 立場이다.

特히 미사일이 武器가 아닌, 宇宙開發에 必要한 로켓이나 航空機 製作技術과 緊密히 聯關된 ‘二重用途(dual use)’를 가진다는 點도 國際規範 制定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태원 記者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