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般的으로 長官 한 사람이 1年에 받는 돈은 年俸과 職級補助金, 家族手當, 精液給食費를 合해 1億15萬 원 程度. 次官은 9142萬 원假量이다.

같은 長次官級이라도 職責에 따라 年俸에는 多少 差異가 있을 수 있다. 國務總理나 監査院長 等도 長官級으로 分類되지만 一般 長官에 비해 年俸이 높다.

長官級에는 大統領祕書室長,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總長, 憲法裁判所 裁判官 等이 包含되고 次官級에는 大統領首席祕書官, 監査院 監査委員, 放送委員會 常任委員, 國會圖書館長, 大法院長祕書室長, 以北5道知事 等이 包含된다.

이런 長次官級을 維持하는 데는 ‘直接 人件費’ 外에도 祕書官 支援 等 적지 않은 間接費用이 든다.

中央部處 長官을 補佐하는 人員은 通商 4級 祕書官 1名, 5級 祕書官 2名에 技能職 祕書 1, 2名, 그리고 運轉員까지 合치면 5, 6名이다. 次官級은 3名 程度다.

公務員 代表 號俸을 基準으로 이들의 人件費를 어림잡으면 長官 支援 人力의 人件費는 年間 1億4500萬∼1億6300萬 원, 借款의 境遇 年間 6900萬 원假量이 든다.

이 外에 長次官이 쓰는 業務推進費(辦公費)가 있다. 行政自治部의 境遇 올해 5月 한 달 동안 長官 3349萬 원, 次官 579萬 원의 業務推進費를 썼다. 이 中 政策 活動 目的이 아닌 腸·次官室 運營費, 職員 激勵金 및 會食費 等만 따지면 長官 1895萬 원, 次官 294萬 원이었다.

政府 關係者는 “長次官級 公務員이 늘어나면 決裁 段階가 한 段階 더 생김으로써 追加되는 費用 等 把握이 어려운 無形 費用도 많다”고 말했다.

政務職 長次官級은 아니지만 俸給 等의 面에서 비슷한 禮遇를 받는 公務員들이 또 있다. 高等法院 部長判事 以上의 判事, 檢査場級 以上의 檢査, 國家情報院長 및 次長, 警察廳長 等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法官, 檢事, 警察, 軍人, 國家情報院 職員 等 特定職公務員 職級體系에 屬하기 때문에 政務職 長次官級으로 分類되지 않는다.

參考로 國慶日 行事에 行政自治部가 長次官級에 準한다고 判斷해 招請하는 公務員은 國會議員과 君의 3星 將軍 等을 包含해 約 600名에 이른다.

장강명 記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