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聯邦搜査局(FBI)과 中央情報局(CIA), 英國의 國內情報國(MI5), 獨逸의 聯邦情報局(BND), 프랑스의 對外保安總局(DGSE) 等이 代表的 國家情報機關이다.

美國에서 1924年부터 1972年까지 無慮 48年間 FBI 局長을 지낸 에드거 후버는 盜聽 裝置로 捕捉한 ‘X파일’을 利用해 莫强한 權力을 휘둘렀다. 安保라는 口實 아래 이뤄진 道廳의 主 對象은 마틴 루서 킹 牧師 等 人權運動家와 政財界 人士들이었다. 후버 局長이 8名의 大統領을 거치면서 자리를 保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道廳 資料 德分이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후버가 死亡한 後 白堊館에 依한 FBI 統制가 强化되고 道廳이 介入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리처드 닉슨 大統領이 辭任하는 初有의 事件을 겪은 以後로 政治的 目的의 道廳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프랑스에서는 1993年 프랑수아 미테랑 大統領 時節 엘리제궁이 主導한 盜聽 事件이 드러나 衝擊을 줬다. 엘리제궁 祕密팀은 1982年부터 3年間 環境團體 그린피스 所屬 船舶 沈沒 事件, 미테랑 大統領의 婚外 딸 問題 等에 對한 情報 統制를 위해 르몽드 主筆, 傳記作家 等 150餘 名을 盜聽한 疑惑을 받고 있다. 正式 裁判은 疑惑이 暴露된 지 11年이 지난 昨年 11月에야 겨우 始作됐다.

歷代 政府가 國家 機密을 理由로 調査를 不許하다가 1998年 리오넬 조스팽 當時 總理가 關聯 書類들을 機密에서 解除했기 때문이다. 미테랑 前 大統領의 祕書室長을 지낸 質 메羅州 氏, 特別팀 責任者였던 크리스티앙 프루土 氏 等이 關聯 人物로 法廷에 서고 있다.

各國 情報機關의 海外 道廳은 요즘도 심심치 않게 問題가 되고 있다. 英國의 情報機關이 이라크戰爭 勃發을 앞두고 코피 아난 유엔 事務總長의 電話를 盜聽했다가 昨年 클레어 쇼트 前 英國 國際開發長官의 暴露로 드러났다. 海外 道廳은 發覺돼도 眞實 糾明이 쉽지 않아 外交的 攻防에서 끝나는 境遇가 大部分이라 各國의 海外 盜聽 實態는 如前히 베일에 가려 있다.

西方 先進國은 모두 通信祕密 關聯法을 制定해 監聽을 制限하고 있다. 다만 9·11테러 以後 테러 對策으로 監聽의 許容 範圍가 擴大되는 趨勢여서 그 限界가 자주 論難이 되고 있다.

美國은 9·11테러 以後 ‘愛國法’을 制定해 監聽을 許容하는 重大 犯罪 리스트에 테러 關聯 犯罪를 새로 追加했고, 上院은 1日 이 規定의 效力을 4年 더 延長하는 法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얼마 前에는 FBI에서 아랍語 解讀要員이 不足해 풀지 못하는 監聽 테이프가 8000時間 分量에 이르는 것으로 報道되기도 했다. 팻 로버츠 上院 情報委員長은 또 테러 犯罪에 關해 判事의 令狀 없이 FBI 固有 權限으로 通貨記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推進 中이나 反對 意見도 만만치 않다.

獨逸의 聯邦 通信祕密制限法은 搜査上 必要에 依한 監聽을 制限的으로 許容하고 있다.

그러나 具體的 嫌疑가 없는 豫防 次元의 監聽은 許容되지 않는다. 獨逸 聯邦 憲法裁判所는 지난달 27日 테러 防止를 위해 包括的인 豫防 監聽을 許容한 니더작센 州 警察法에 對해 違憲 決定을 내렸다.

英國 토니 블레어 總理는 7·7런던테러 以後 ‘테러防止法’ 改正을 推進하고 있다. 테러 活動에 關聯된 嫌疑者에 對해 司法府의 判斷을 받지 않고 長官의 命令만으로 通信祕密卷 等의 基本權을 制限할 수 있도록 한 이 法案은 國會 안팎에서 反撥을 사고 있다.

송평인 記者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