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月 27日부터 3月 20日까지 민주당 大選候補 競選에 出馬한 6名의 候補들을 對象으로 政治 經濟 福祉 民生 租稅 等 7個 分野 80個 政策을 設問 調査한 結果 盧 候補는 改革 性向이 두드러진 反面 李 候補는 現實的이라고 規定했다. 鄭東泳(鄭東泳) 候補에 對해서는 ‘민주당 黨論에 充實하다’는 評價를 내렸다.

▽經濟分野 視角差 뚜렷〓歲 候補 中 大企業 政策과 關聯해서는 盧 候補가 가장 進步的인 性向을 보였고, 이 候補는 財界 立場을 比較的 勘案한 態度를 取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盧 候補는 出資總額制限 强化, 相互出資와 債務保證 禁止, 株主代表 訴訟 및 單獨株主權 導入, 公正위 司法權 附與 等 大部分의 財閥改革 事案에 對해 贊成 立場을 밝혔다. 反面 李 候補는 集團訴訟制 導入에 贊成한 것을 除外하면 大部分 盧 候補와 反對되는 見解를 밝혀 뚜렷한 對照를 보였다. 李 候補는 민주당의 公式 黨論으로 確定된 一部 事案에 對해서도 反對立場을 分明히 해 財閥改革과 關聯해 相對的으로 保守的인 路線을 維持했다.

財閥의 銀行所有 持分限度 擴大問題에 對해서도 李 候補는 贊成, 盧 候補는 反對 意見을 밝혔다.

한便 鄭 候補는 當分間 財閥에 對한 規制는 必要하고 審判觀으로서 政府의 役割은 繼續돼야 하지만 直接 規制는 없애고 市場이 監視하는 體制로 바꿔야 한다고 答辯해 민주당 黨論을 거의 따르는 傾向이었다고 참여연대는 分析했다.

▽租稅政策度 相反된 立場〓李 候補가 企業活動 支援에 焦點을 맞춘 反面 盧 候補는 所得再分配에 무게를 뒀다. 全般的인 減稅(減稅)政策에 對해 李 候補는 贊成했으나 盧 候補는 反對했다. 鄭 候補는 法人稅 引下에는 反對하면서도 勤勞所得稅 引下에는 贊成했다.

최영해記者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