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民政府軍將星拘束］３年새 ７１個 별 『우수수』

入力 1996年 10月 27日 20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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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宗大·申錫昊記者」軍事獨裁를 마감하고 文民政府가 出帆한 지난 93年2月以後軍出身人士들의 受難이 繼續되고 있다. 文民政府出帆後只今까지 內亂 및 軍事叛亂, 賂物收受等嫌疑로 拘束된 將星出身人士는 모두 23名. 不拘束起訴까지 包含하면 30名이 넘는다. 文民政府出帆 첫해인 93年李相薰李鍾九前國防長官等 9名의 豫備役將星이 무더기로 拘束됐으며 지난해 全斗煥盧泰愚 두 前職大統領等 3名, 올해 또 鄭鎬溶前國防長官等 11名이 拘束됐다. 事件別로 보면 12.12 및 5.18事件關聯者가 11名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軍人事非理 5名, 栗谷非理 4名, 祕資金事件 5名(3名은 12.12 및 5.18事件과 重複), 輕戰鬪헬기事業과 關聯된 李養鎬前國防長官等이다. 只今은 「떨어진 별」이지만 이들은 過去 그야말로 나라를 주름잡던 「별中의 별」이었다. 全斗煥(11,12代) 盧泰愚氏(13代) 等前職大統領이 2名이고 國防長官을 지낸 사람도 鄭鎬溶(25代) 李相薰(27代) 李鍾九(28代) 崔世昌(29代) 李養鎬氏(32代) 等 5名이나 된다. 또 陸海空軍參謀總長을 지낸 사람은 黃永時鄭鎬溶李鍾九(異常陸軍參謀總長) 鄭用厚韓周奭李養鎬(異常空軍參謀總長) 金鍾浩金鐵宇氏(以上海軍參謀總長) 等 8名이다. 지난 80年軍士쿠데타를 통해 執權했던 全氏는 現在內亂 및 軍事叛亂等嫌疑로 拘束돼 抗訴審裁判을 받고 있으며 全氏와 함께 쿠데타에 加擔했던 盧氏亦是 2審에 繫留中이다. 國防長官出身中李相薰李鍾九氏는 栗谷事業과 關聯, 各各 4億2千餘萬원과 7億8千餘萬원의 賂物을 받은 嫌疑로 拘束됐으나 지난해 8.15特赦때 赦免으로 풀려났다. 軍人事非理로 拘束됐던 金鍾浩鄭用厚趙基燁氏, 栗谷非理와 關聯된 韓周奭金鐵宇氏等 5名도 지난해 8.15特赦때 모두 赦免 또는 復權됐다. 그러나 國防長官出身으로 軍事叛亂 및 內亂, 賂物幇助等嫌疑로 拘束된 鄭鎬溶氏와 軍事叛亂嫌疑로 拘束된 崔世昌氏는 現在收監狀態다. 또 兪學聖黃永時李鶴捧許三守許和平張世東氏도 모두 拘束收監된 狀態에서 2審裁判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亦是軍事叛亂嫌疑로 拘束됐던 朴俊炳氏는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아 지난 8月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