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警正 3000萬원, 輕減 2000萬원”… 브로커에 놀아난 警察人事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9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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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巨額을 주고 昇進請託을 한 嫌疑로 警察幹部들이 大擧職位解除된 狀態에서 搜査를 받고 있다. 檢察은 全南警察廳所屬警正, 警監 5名이 2021年 1月昇進審査前에 前職警察官李某氏나 ‘事件 브로커’ 聖母氏等을 통해 當時全南警察廳長(治安監) A 氏에게 金品을 提供한 事實을 把握했다. 搜査對象에 오른 A 前治安監은 15日極端的選擇을 한 채 發見됐다.

該當警察官들은 대낮에 호텔이나 카페, 길거리에서 李氏나 性氏에게 돈을 건넸다. 警正昇進對象者는 3000萬 원, 輕減은 1500萬∼2000萬 원씩 總 1億1500萬 원을 줬다고 한다. 그 結果 이들 5名은 모두 昇進했다. 當時全南警察廳에서 警正, 輕減으로 昇進한 39名 가운데 13%에 該當한다. 檢察은 이들 外에도 全南警察廳所屬警察官 4名과 光州警察廳輕減 1名이 人事請託을 한 情況을 捕捉하고 搜査中이다. 一部警察官의 逸脫이 아니라 昇進 로비가 蔓延했을 可能性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主觀的評價의 比重이 큰 ‘審査昇進’ 制度의 短點에서 비롯된 側面이 크다. 審査昇進은 警察官들이 昇進試驗에 沒入하느라 本業에 疏忽해지는 것을 막자는 趣旨에서 導入됐다. 하지만 機關長推薦, 適性等主觀的要因이 多數反映돼 基準이 模糊하다는 指摘이 많다. 警察內에서는 ‘緣줄이 審査昇進을 左右한다’는 말이 나오고, 昇進對象者는 金品 로비까지 不辭하는 副作用을 낳은 것이다. 特定地域만의 問題는 아닐 것이다. 警察全體次元에서 人事非理를 源泉遮斷하기 위한 改善案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理由다.

地域에서 木材事業等을 하면서 警察에 두터운 人脈을 쌓았다는 性氏는 警察人事介入뿐 아니라 코인 投資詐欺事件被疑者에게서 搜査撫摩名目으로 18億餘 원을 받은 嫌疑도 받고 있다. 이와 關聯해 前職警務官이 拘束됐고, 警察에서 두 番째 높은 階級인 治安正監이 連累됐다는 疑惑도 提起되고 있다. 搜査에 不當하게 介入한 警察官은 地位高下와 無關하게 嚴罰하고, 客觀的指標를 보다 重視하는 方向으로 昇進制度를 고쳐야 한다. 그래야 브로커가 警察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事件 브로커 #昇進請託 #警察人事 #審査昇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