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精院, 흔들리지 않는 人事시스템 마련할 때[東亞詩論/장성호]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3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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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權 따라 無秩序한 人的淸算과 逆淸算反復
要員들 情報 노하우, 內部相對牽制에 使用도
豫測可能人事制度, 院長任期制等檢討해야

國家情報機關인 國家情報院의 人事騷動이 國精院長留任으로 一段落되면서 어느 程度 가라앉는 模樣새다. 公職社會는 勿論이고 世上事 어떤 組織이든 人事는 恒常颱風의 核이다. 그래서 人事는 萬事라고 한다. 祕密情報機關이라고 해서 例外일 수는 없다. 다만 이番처럼 外部로 알려져 輿論의 集中打를 맞게 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番事態의 原因을 直視하고 解法을 찾기 위해서는 于先 우리나라 國家情報機關의 歷史를 되짚어 볼 必要가 있다. 國精院의 前身인 中央情報部는 1961年 5·16軍事政變을 契機로 誕生하였다. 當時執權勢力은 正統性脆弱이라는 限界를 克服하기 위해 蘇聯의 체카와 같은 祕密情報組織이 必要하였다. 레닌은 볼셰비키의 10月革命以後各地에서 反對勢力이 일어서자 한 달 後인 1917年 12月 체카 設立을 指示했었다. 5·16軍事政變이 일어난 지 不過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6月 10日中央情報部가 創設된 것은 5·16軍事政變主體勢力들의 準備가 얼마나 徹底했는지를 알 수 있다.

中央情報部는 單純한 情報機關이라기보다는 無所不爲의 權力機關이었다. 國家再建最高會議議長朴正熙名義로 發給된 中央情報部要員의 身分證에는 ‘이 症을 所持한 者에게는 모든 便宜를 提供할 것’이라고 明示되어 있었다. 이 中央情報部는 1963年軍政이 끝날 때까지 事實上美國의 中央情報局(CIA)과 聯邦搜査局(FBI)의 機能을 統合한 强力한 權限을 基盤으로 統治權을 補佐하면서 軍事政權延長을 위한 障礙除去에 注力하였다. 다만 1965年부터는 公採制度를 導入해 組織을 文民化하고, 國內外 및 北韓關聯情報와 對共搜査分野等에 專門性을 强化하면서 國家情報機關으로서의 位相을 構築해 나갔다. 이 같은 措置는 뒷날 首長이었던 김재규 前中央情報部長이 大統領을 弑害한 前代未聞의 事件이나 政權交替期마다 숱한 存廢危機를 겪으면서도, 名稱變更과 一部機能調整이 있었을 뿐 그 位相과 役割을 이어갈 수 있었던 背景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 胎生的 굴레의 限界로 인해 權力에 隸屬되었다거나 政治介入, 權限濫用, 情報獨占, 人權侵害等을 일삼고 있다는 國民的批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民主化以後 이른바 ‘歷史 바로 세우기’나 ‘過去事眞相糾明’ 等을 통해 그런 事實이 相當數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渦中에 大韓民國政治權力의 實質的交替를 이뤄낸 當事者이자 ‘情報政治’의 最大被害者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大統領의 當選은 國精院一大轉換의 契機가 되었다. 김대중 政府가 出帆直後當時國家安全企劃部에 對한 大大的人的刷新을 斷行하면서 300餘名이 半强制的名譽退職을 하였다. 以後부터 權力地形의 變化나 政權路線 및 對北政策基調에 따른 無秩序한 人的淸算과 逆淸算의 惡循環이 反復하게 된 것이다.

文在寅政府도 政權初期인 2017年부터 ‘國精院積弊淸算 TF’를 만들어 지난 政府의 人士들에 對한 大大的搜査를 이끌어가면서 相當數人士들이 司法處理를 받는 等 엄청난 紅疫을 치렀다. 尹錫悅政府도 이에 對한 反作用으로 內部人事를 둘러싼 葛藤이 불거졌고, 及其也는 外部로까지 알려지면서 保安이 生命인 情報組織의 安定이 危殆해지는 地境에 이르렀다. 情報搜査에 特化된 要員들의 노하우가 相對勢力에 對한 陰害와 牽制에 活用되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런 側面에서 볼 때 이番事態의 眞相이 뭐가 됐던 類似한 일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可能性이 크다. 이는 結果的으로 國家情報力弱化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被害는 穩全히 國家와 國民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이스라엘 모사드는 首長이 5年以上在職하고, 要員들도 어떤 한 敵對勢力을 10年以上追跡한다. 美國 CIA 亦是局長任期가 平均 3∼4年이고 要員들에 對한 人事도 政權交替와 關係없이 專門性을 最優先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國家情報機關度過去의 굴레에서 벗어나 組織安定性을 바탕으로 最高의 情報機關으로 再誕生하려면 人事시스템 改革案을 마련해야 한다. 補職經路를 통해 豫測可能한 人事가 이뤄진다면 組織의 善循環構造가 이루어질 수 있다. 國精院長任期制나 高位職人事委員會運營等警察委員會와 같은 中立的委員會設置도 考慮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高位政策結晶子들의 國家情報에 對한 認識提高와 이를 통한 國民들의 情報機關에 對한 否定的認識不食의 組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創設 62周年이 지난 世界的인 國家情報機關의 正體性과 名聲을 回復하고, 權力의 情報機關이 아닌 國家와 國民을 위한 자랑스러운 情報機關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성호 建國大國家情報學科敎授

#國精院 #人事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