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憲節公休日再指定해 大韓民國建國 기리자[광화문에서/조종엽]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0日 23時 36分

조종엽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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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擧論했던 竹山曺奉巖(1898∼1959)과 東農 김가진(1846∼1922)의 徐薰必要性을 最近 이 紙面을 통해 다시금 促求한 바 있다. 이달 初國家報勳部는 두 人物의 敍勳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歡迎한다. 大韓民國이라는 巨木의 뿌리를 더욱 豐盛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國家正體性을 굳건히 하기 위해 政府가 推進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다. 푸待接받는 制憲節을 제대로 기리는 일이다.

75年前인 1948年檀君以來 처음 民主的으로 選出된 制憲國會는 7月 12日全文과 10張, 103組로 構成된 大韓民國憲法을 통과시키고 17日公布했다. 아직 政府樹立은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憲法이 마련된 以上韓國人은 이날부터 처음으로 民主共和國에 살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늘날 大韓民國亦是政治經濟社會 어느 것 하나 制憲憲法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 當代의 學者로 初代監察委員長을 지낸 爲堂鄭寅普先生(1893∼1950)은 制憲節記念曲歌詞를 지으며 “이날은 大韓民國億萬年의 터”라고 했다.

그러나 5代國慶日 가운데 唯一하게 公休日이 아닌 날이 制憲節이다. 2008年부터 公休日에서 除外된 탓이다. 노무현 政府當時인 2005年 그렇게 바꿨다. 週 5日勤務制施行에 따른 勤勞時間減少憂慮 때문이었다지만 當時大統領의 憲法輕視와도 無關치 않다는 解釋이 나왔다.

15年이 지난 只今制憲節은 거의 잊힌 날이 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職場과 學校에 가야 하는 이들에게 政府와 國會의 制憲節記念行事는 딴 나라 얘기인 게 當然하다. 過去에도 制憲節의 意味를 모르는 靑少年이 적지 않았는데, 15年 새 그런 學生들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다.

制憲節의 位相下落은 또 다른 問題도 낳았다. 國慶日이 5個나 있는데, 大韓民國의 誕生을 慶祝하는 날은 大體 언제인가. 8·15 光復節은 1945年日帝로부터의 解放과 1948年政府樹立을 同時에 慶祝하는 날이지만 多數國民이 가진 光復節의 心狀은 解放의 意味가 9割程度다. 過去一角에서 ‘光復節을 建國節로 기리자’는 主張이 나오기도 했지만 不必要한 論難만 낳았다. 3·1節은 擧族的獨立運動을 記念하는 날이고, 開天節과 한글날 亦是距離가 멀거나 無關하다. 純粹하게 大韓民國의 誕生과 관계됐다고 認識되는 날은 事實上制憲節뿐인 것이다.

勤勞時間減少憂慮亦是制憲節을 公休日에서 除外하는 根據가 되긴 弱하다. 最近 빠른 速度로 줄긴 했지만 韓國勞動者의 勤勞時間은 2021年基準年間 1915時間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8個會員國中 다섯 番째로 많다. 하루 쉬어 8時間勞動을 덜 한다고 해도 5位인 건 그대로다.

制憲節을 다시 公休日로 指定해야 한다. 놀아야 이날이 뭔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認識할 수 있다. 國慶日이 뭔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니 意味를 되새기면서 祝賀하고 놀자는 날이다. 해마다 制憲節에 서울 汝矣島等에서 불꽃 祝祭가 펼쳐지고, 公休日을 맞은 市民들이 함께 즐기며 民主共和國의 誕生을 祝賀할 수 있기를 期待한다.

조종엽 文化部次長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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