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第1野黨排除한 豫算案一方通過, 무너진 ‘協商의 政治’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1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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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期國會 마지막 날인 어제 저녁 더불어民主黨과 群小野黨들은 自由韓國當을 除外한 이른바 ‘4+1’ 協議體가 마련한 512兆 원 規模의 來年度豫算案을 통과시켰다. 與野는 막판 協商에서 513兆5000億 원 規模의 政府豫算案에서 1兆6000億 원을 巡削減하는 데까진 合意했지만 細部內容에선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與黨이 韓國黨의 反撥에도 不拘하고 本會議를 召集해 豫算案을 處理한 것이다. 이에 따라 韓國當 새 院內指導部選出로 造成된 休戰狀態가 다시 깨졌다. 이에 앞서 與野는 어제 午前 원포인트 本會議에서 ‘민식이法’ 等 어린이交通安全關聯法案과 派兵延長案等 16個案件을 處理했다.

來年度豫算案은 史上最初로 500兆 원을 넘는 超슈퍼 規模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豫算案調整에 意見을 모아야 했지만 意見調停에 失敗한 채 强行處理됐다. 이 같은 一方的處理가 慣行化되면 協商의 政治는 失踪되고 數(數)에 依한 暴走를 容認하는 契機가 될 것이 憂慮스럽다.

豫算案의 日放處理는 與野對決의 첫 고비일 뿐이다. 與黨은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公職選擧法,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法(公搜處法) 等도 ‘4+1’ 協議體가 定한 안을 밀어붙일 態勢다. 하지만 豫算案과 달리 選擧法과 公搜處法等에 對해선 野黨議員들의 필리버스터가 可能하다. 새로 열릴 臨時國會에서 與野間 지루한 攻防戰이 벌어질 것이고 與野가 極烈하게 代置할 것이다.

選擧法은 與野間에 來年總選의 規則을 定하는 룰이다. 選擧法을 日放處理한다면 與野合意로 이뤄져온 歷代選擧法改正歷史를 욕보이는 일이 될 것이다. 公搜處法度與野의 視角差가 如前하며, 特히 公搜處長의 中立性確保方案은 徹底히 補完해야 한다는 指摘이 많다. 萬若與黨이 群小野黨을 動員해 多數의 힘으로 日放處理할 境遇政局跛行의 後遺症은 오래갈 수밖에 없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與黨의 獨走가 度를 넘으면 協商과 妥協을 통한 議會政治는 失踪되고 國政運營은 跛行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定期國會 #豫算案 #韓國黨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