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對話必要性共感한 韓日, 이제 葛藤解法本格論議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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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과 아베 신조 日本總理가 4日泰國 방콕 아세안+3 頂上會議에서 가진 ‘幻談’에 對한 兩國政府의 發表에는 ‘溫度差’가 있다. 靑瓦臺는 文大統領이 ‘高位級協議’를 提案하자 아베 總理가 “모든 方法 통한 解決”로 和答했다고 强調한 反面, 日本政府는 “(아베 總理가) 請求權協定遵守라는 日本政府原則을 確認했다”는 點을 浮刻했다.

하지만 이番頂上會同은 事前準備 없이, 짧은 時間對話한 것이라는 限界를 勘案해도 兩頂上이 13個月 만에 對話의 물꼬를 텄다는 點에서 意味가 작지 않다. 文大統領의 積極的努力이 奏效했고 아베 總理側도 便安한 表情으로 應했다. 事實兩頂上이 이날 ‘兩國關係重要性과 對話를 통한 問題解決原則’에 共感하기까지 너무 오랜 時日이 걸린 感마저 있다.

韓日關係를 이대로 放置해서는 안 된다는 共感帶는 조금씩 擴散되는 雰圍氣다. 지난달 22日李洛淵總理의 나루히토(德仁) 日王卽位式參席에 이어 한일의원연맹 總會(31日), 文喜相國會議長의 訪日(3∼6日) 等 얼어붙었던 兩國關係改善에 작은 돌 하나씩이라도 보태려는 努力이 이어지고 있다.

韓日間葛藤은 지난해 10月 우리 大法院의 强制徵用 판結果 올해 7月始作된 日本의 輸出規制措置, 8月韓國政府의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지소미아) 終了決定等이 上昇作用을 일으키며 惡化一路를 그려왔다. 特히 23日 0時終了되는 지소미아는 가장 促迫한 課題로 다가와 있다. 방콕 會同의 對話動力을 살려나가면서 지소미아를 維持하고 日本의 輸出規制를 거둬들일 契機를 찾아내야 한다. 葛藤의 뿌리가 된 强制徵用判決과 關聯해서는 韓日政府間 물밑 協商에서도 뾰족한 案을 導出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問題는 時間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認識을 日本과 共有해야 한다.

文議長은 어제 와세다大講演에서 韓日企業과 國民寄附金을 財源으로 强制徵用被害者를 支援하는 法案을 推進하겠다고 했다. 日本側反應은 차가웠지만 强制徵用問題를 놓고 이런저런 解法을 公開的으로 論議하기 始作했다는 點에서는 意味를 찾을 수 있다. 外交當局間의 물밑 接觸은 勿論이고 政治權과 民間의 智慧를 網羅해 兩國關係改善을 위해 뛰어야 한다.

#文在寅大統領 #아베 #韓日關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