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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稿/박철현]韓國 性平等 順位가 世界 111位라고?|동아일보

[寄稿/박철현]韓國 性平等 順位가 世界 111位라고?

  • 東亞日報
  • 入力 2013年 12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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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철현 동衣襨 警察行政學科 敎授
世界經濟포럼(World Economic Forum)李 每年 性差別指數(GGI)를 發表할 때마다 韓國 社會는 性差別 論爭으로 不必要한 紅疫을 치른다. 最近에도 世界經濟포럼은 韓國의 性平等 指數가 世界 136個國 中 111位로 最下位圈이라고 發表했다. 發表에 따르면 그 順位도 2010年 104位, 2011年 107位, 2012年 108位, 2013年 111位로 下落하는 趨勢다.

하지만 이 調査는 果然 適切한 것일까? 果然 韓國의 性平等 水準이 印度(101位)나 부르키나파소(103位) 같은 나라들보다도 못한 것일까? 例를 들어 韓國이 特히 낮은 下位指標 中에는 ‘大學登錄率’이란 項目이 있다. 2013年 報告書에 提示된 韓國의 性別 大學登錄率은 女子가 86%, 男子가 115%로 世界 108位이다. 얼핏 韓國 女性들이 性差別로 인해 大學 進學에 不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誤謬가 있다. 이 指標가 實際로는 ‘大學進學率’이 아니라 高校 卒業 後 5年間의 大學 在學者 比率이기 때문이다.

義務 服務를 해야 하는 韓國 男子 大學生들은 大部分 在學 中 入隊를 한다. 그리고 우리 統計에 따르면 軍 服務 中인 大學生은 在學生으로 集計한다. 따라서 이 調査대로라면 韓國의 大學生 中 男女 比率은 언제나 男性이 越等히 높을 수밖에 없다. 性差別과는 全혀 關係없는 不實한 統計에 依한 誤謬다.

이런 內容들은 筆者가 몇 年 全 世界經濟포럼에서 일하는 擔當硏究員, 그리고 캐나다의 유네스코 統計 擔當者, 여기에다 우리 統計廳의 擔當者를 통해 確認한 事實이다. 當時 統計廳 擔當 職員도 問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道理가 없다는 立場이었다.

問題는 또 있다. 順位가 男女의 隔差로 決定되는 構造 때문이다. 例를 들어 A 國歌는 女性의 90%가 大學을 가고, B 國歌는 50%가 進學한다고 치자. 常識的으로 A 國家의 性平等 水準이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A 國家 男性의 大學進學率은 95%고, B 國家의 男性들은 51%가 大學에 간다면 世界經濟포럼 集計上으로는 B 國家가 越等히 性差別이 적은 나라, 性平等이 이뤄진 나라로 評價받는다. ‘隔差’로 決定하는 方式 때문이다. 이 때문에 男女가 各各 93%씩 初等學校에 進學하는 印度(1位)에 비해, 女兒의 98%가 初等學校에 進學하는 韓國의 女性 地位는 但只 男兒가 1% 더 進學한다는 理由로 매우 劣惡한 86位이다.

女聲部와 女性團體는 이런 統計를 積極的으로 바로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즐기며 利用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철현 동衣襨 警察行政學科 敎授
#性差別 #統計 #女聲部 #女性團體 #性差別指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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