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NLL 對話錄論難, 盧武鉉側謝過하고 끝내자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1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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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어제 2次南北頂上會談對話錄失踪 및 廢棄疑惑事件에 對한 搜査結果를 發表했다. 檢察은 參與政府의 靑瓦臺關係者들이 盧武鉉前大統領의 指示로 對話錄을 國家記錄院에 正式移管하지 않았고, 對話錄生産過程에서 修正하거나 削除한 것으로 結論 내렸다. 이에 對한 責任을 물어 백종천 前靑瓦臺安保室長과 조명균 前靑瓦臺安保政策祕書官을 不拘束起訴했다. 大統領祕書室長이었던 문재인 議員은 直接干與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起訴하지 않았다.

事件의 核心은 누가 왜 對話錄을 修正하고, 原本을 廢棄했으며, 對話錄을 國家記錄院으로 移管하지 않았는지를 糾明하는 것이었다. 檢察은 세 疑惑 모두 盧前大統領의 指示에 따른 것으로 結論 내렸다. 이를 實行에 옮긴 사람이 조 前祕書官과 百前室長이다. 모두 故意的이었다는 判斷이다.

參與政府人士들은 當初 e支援(靑瓦臺文書管理 시스템)에는 文書削除機能이 없어 對話錄削除가 不可能하다고 했으나 檢察搜査에서 削除 매뉴얼이 存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對話錄을 國家記錄院에 보내지 않은 것은 조 前祕書官의 錯誤라고 主張했으나 亦是 거짓으로 確認됐다.

盧前大統領이 原本을 修正하고 國家記錄院으로 넘기지 않은 理由에 對한 檢察의 說明은 없었다. 그러나 北韓 김정일 國防委員長 앞에서 興奮한 나머지 西海北方限界線(NLL) 問題等에 對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 놓고 나중에 整理된 文件을 보니 政治的으로 論難이 될 것 같아 그랬을 것이라는 解釋이 有力하다. 檢察은 對話錄原本과 修訂本의 差異에 對해서도 調査했으나 呼稱, 名稱, 말套等을 고치고 原本에 없던 部分을 錄音파일과 對照해 덧붙이거나 一部修正한 程度로 本質的인 差異는 없다고 밝혔다.

大統領記錄物管理法에 따르면 大統領의 職務遂行과 關聯된 모든 過程과 結果는 반드시 記錄物로 生産管理해야 하고, 이들 記錄物은 大統領記錄管으로 移管해 保存해야 한다. 이 法을 만든 主體가 바로 盧前大統領과 參與政府 사람들이다. 原本은 기록물일 수 없기에 削除는 當然하다는 것이나, 失手로 對話錄을 移管하지 않았을 뿐이지 故意性은 없었다는 민주당과 盧前大統領側의 主張은 納得하기 어렵다.

檢察의 發表를 놓고 與野가 攻防을 벌이면서 政局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더以上政治的論難을 빚는 것은 國家的浪費다. 元本削除와 對話錄美(未)移管에 責任 있는 사람들이 國民에게 謝過하고 論難을 끝내야 한다. 特히 文議員은 對話錄의 行方과 失踪經緯에 對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元本閱覽等 이런저런 主張으로 波紋을 擴散시킨 責任이 크다.

#NLL 對話錄 #盧武鉉 #國家記錄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