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老人健康保險診療費急增, 根本對策 있나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2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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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健康保險公團의 全體診療費支出中 65歲以上老人患者에게 쓰인 診療費比重이 33.3%나 됐다. 이 比率은 2004年 22.9%, 2006年 25.9%, 2008年 30.8%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趨勢다. 老人人口의 比重이 急增하는 데다 疾病에 걸린 뒤 生存하는 期間이 길어지고 醫療技術의 發展으로 高額治療費가 드는 施術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餘裕時間이 많고 아픈 곳도 많은 老人의 病院需要는 갈수록 增加할 것으로 展望된다. 高齡化에 따라 健保財政의 負擔이 커지면 向後健康保險運營에 큰 어려움으로 作用할 수밖에 없다.

現在健康保險公團은 老人層에 保險料를 輕減해 주고 있다. 이에 따른 負擔은 工團이 自體的으로 떠안는다. 基礎生活受給者의 醫療費는 國家가 直接 책임지며 次上位階層의 保險料도 國家가 補助하고 있다. 農漁民保險料輕減分도 政府가 負擔한다. 이 같은 政府補助가 올해 5兆3000億 원 規模다. 아직은 괜찮지만 高齡化의 進行으로 健保財政에 赤字가 쌓이면 政府財政外에는 메울 方法이 없다.

우리가 1997年外換危機와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를 그나마 順坦하게 克服할 수 있었던 것은 國家財政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世界에서 가장 빠르게 進行되는 高齡化로 福祉需要가 늘고 저(低)成長에 따라 歲入이 줄어들면서 財政의 未來는 어둡다. 租稅硏究院은 高齡化要因만으로 2050年韓國의 國家負債比率이 財政危機에 處한 南유럽에 肉薄하는 128%에 이를 것으로 豫想했다.

文在寅民主統合黨大選候補는 어떤 疾病에 걸리더라도 本人이 負擔하는 醫療費가 年間 100萬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100萬 원 診療費上限制’를 公約으로 提示했다. 민주당은 이 公約이 實現되는 2017年 한 해 20兆 원이 追加로 들 것으로 推算했지만 患者들이 治療費를 더 내지 않게 되면 醫療서비스를 받으려는 需要가 急增해 支出은 훨씬 늘어난다. 朴槿惠 새누리당 候補도 重症疾患의 100% 國家負擔, 老人 임플란트의 健康保險適用等을 公約으로 내놓았다.

두 候補 모두 長期的眼目에서 올바른 政策을 提示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高齡化等社會構造의 變化를 精巧하게 豫測하고 現實性 있게 對應하는 責任 있는 未來設計가 必要하다.

#老人健康保險 #診療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