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東亞日報/이방훈]落下傘人事가 積弊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2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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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共機關 80% 採用非理, 機關長 8名解任 ’(1月 30日子 A1面) 記事를 보며 現在 내가 사는 이 나라가 大韓民國이 맞는지 懷疑感을 느꼈다. 靑年이 羨望하는 꿈의 職場을 權力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自身들의 專有物로 만든 監査結果는 우리의 未來를 참으로 悲慘하게 만든다.

事例를 보면 正말 寒心하기 짝이 없다. 每番政權이 바뀔 때마다 公共機關採用非理가 新聞紙面에 크게 실린다. 하지만 以後過程은 恒常 흐지부지 끝날 때가 많았다. 이番文在寅政府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政府가 高位職에 ‘落下傘人事’를 斷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期待마저 버리게 됐다.

筆者는 過去落下傘人事의 弊端을 擧論하며 韓國馬事會의 血稅流用等에 對한 搜査가 必要하다는 內容의 글을 寄稿한 적이 있다. 최순실, 김종 前文化體育관광부 2次官과 落下傘으로 任命된 현명관 前馬事會長이 結局 우리나라 말事業과 競馬事業에 많은 副作用을 일으켰다. 이番에도 文在寅政府는 말과 全혀 關係가 없는 人事를 馬事會長에 임명했다.

公共機關의 採用非理에는 恒常高位人士가 登場한다. 政權이 바뀔 때마다 公共機關을 마치 戰利品으로 여겨 落下傘人事를 斷行하면 腐敗는 始作되기 마련이다. 只今까지 慣行처럼 進行된 採用非理等各種腐敗는 法이 微微해서 發生한 게 아니다. 抑鬱하게 脫落의 苦杯를 마시고 눈물을 흘릴 수많은 靑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落下傘人事는 積弊다.
　
이방훈 醫師·濟州濟州市

#公共機關採用非理 #落下傘人事 #韓國馬事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