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의 社會探究]私敎育이 國民投票로 解決된다면야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0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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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景弼京畿道知事는 大權을 위해 차근차근 準備를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提起한 募兵制, 首都以前, 核武裝論 모두 나라 運命을 左右할 메가톤級公約인데 네 番째는 國民投票로 私敎育을 廢止하는 거다. 公正成長이니 隔差解消니 하는 模糊한 말잔치보다는 具體的公約이란 點은 評價하고 싶다.

私敎育理由는 競爭과 不安

　私敎育에 關한 限政府의 說明과 國民體感度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江이 存在한다. 政府는 私敎育費가 6年連續減少하고 있다고 하는데, 1人當私敎育費는 지난해 24萬4000원으로 統計調査를 始作한 以後最高를 記錄했다. 私敎育費總規模가 減少한다는 건 經濟的 어려움으로 私敎育을 받을 수 없는 學生들이 늘어난 데 따른 錯視일 뿐, 實際費用은 늘고 있는 것이다. 過度한 學習負擔은 아이들의 心身을 멍들게 하고 子息에게 多걸기 하느라 老後對備를 못 한 父母들은 貧困層으로 내몰리고 있다. 私敎育은 分明大韓民國의 癌的存在다.

　李明博政府가 放課後授業, 敎育放送(EBS)과 修能連繫, 外國語高縮小, 入學査定官制를 導入했고 朴槿惠政府도 先行學習禁止, 自由學期制, 初等 돌봄교실 等强化된 私敎育費抑制政策을 썼으나 效果가 없었다. 그래서 찔끔찔끔 對策보다는 전두환 時節의 課外禁止 같은 果敢한 措置가 誘惑的으로 들린다. 國民投票도 國民的合意를 바탕으로 私敎育禁止法을 만들어 私敎育을 單칼에 끊어 버리자는 主張이다.

　私敎育이 없어지지 않는 理由가 國民的合意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番地數를 잘못 짚었다. 私敎育이 社會的으로 浪費를 부르고 敎育을 歪曲시키는 건 맞지만 個人으로서는 不可避한 選擇일 수 있다. 좋은 成跡을 거두기 위해, 或은 不足한 實力을 補充하기 위해 私敎育을 받는다는 건 헛소리다.

　2014年度敎育開發院의 私敎育意識調査結果를 보면 私敎育이 學業成就度나 上位圈大學進學率에 미치는 影響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私敎育에 목매는 理由는? 競爭은 있는데 不安하기 때문이다. 이런 競爭構造를 손대지 않고 私敎育만 막는 건 可能하지도 않고 成功할 수도 없다.

　어찌어찌하여 投票를 한다면 結果는 分明히 通過일 것이다. 600萬學生의 學父母 가운데 折半以上 그리고 學父母가 아닌 有權者 가운데 社敎育關係者를 빼놓고는 모두 贊成票를 던질테니까. 이런 뻔한 結論을 얻느라 많은 돈을 써야 할 必要가 있을까. 또 通過된다고 해서 私敎育이 廢止될까. 性賣買禁止法이 있어도 性賣買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私敎育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니, 性賣買法과는 달리 私敎育禁止法은 사람들의 손발을 묶을수록 몰래 私敎育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私敎育은 남들이 하건, 말건 내가 하는 게 無條件 유리한 罪囚의 딜레마 게임이기 때문이다.

몸값 띄우기용 虛妄한 公約

　學父母로서 말하건대 國民投票로 私敎育을 없앨 수 있다면 기꺼이 贊成할 것이다. 그러나 人間本能과 入試制度는 그런 方式으로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私敎育廢止國民投票는 南知事의 다른 公約만큼이나 虛妄하다. 이런 걸 알면서도 大選走者로서 몸값이나 높여 보려고 꺼낸 말이라면 나는 남 知事에게 제대로 낚인 것이다.

정성희 論說委員 shchung@donga.com

#南景弼 #私敎育 #私敎育費 #自由學期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