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의 社會探究]地震暴炎微細먼지, 그 三角關係와 原電

東亞日報
入力 2016年 9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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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바람이 季節의 變化를 實感케 하는 요즘이지만 한 달 前만 해도 苦痛指數를 높인 것은 暴炎이었다. 9·12 慶州地震을 契機로 國民의 걱정거리는 暴炎에서 地震으로 移動했다. 봄철 微細먼지까지 包含하면 安全을 威脅하는 對象이 今年에만 크게 세 番 바뀐 셈이다.

　地震, 暴炎, 微細먼지. 國民의 健康과 安全을 威脅하는 이들 3代 리스크는 性格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世界保健機構(WHO)가 定한 發癌物質인 微細먼지는 長期間露出되면 致命的이지만 하루 이틀에 사람이 어찌 되는 건 아니다. 暴炎과 地震은 自然災難으로 短期的衝擊이 크다는 點은 같지만 豫測不可能性과 被害範圍로 보자면 地震 리스크가 훨씬 크다.

　리스크 專門家인 찰스 페로 예일대 敎授는 複雜性을 特徵으로 하는 現代社會에서는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連繫되면서 災難이 始作된다고 指摘한다. 地震은 그 自體로도 무섭지만 原子力發電所와 結合될 때 破壞力이 커지는 게 端的인 例다. 따라서 慶州地震을 契機로 活性斷層 위에 原電이 세워지는 것이 妥當한가라는 論難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韓半島가 地震安全地帶가 아니기 때문에 申告里 5, 6號機承認取消를 包含해 稼動中인 原電도 段階的으로 中止해야 한다는 環境團體와 政治權一角의 主張은 納得하기 어렵다. 論據中 하나는 “原電密集地域隣近活性斷層에서 最大規模 8.3의 地震이 일어날 수 있다”는 2012年韓國地質資源硏究院報告書이지만 硏究員側도 認定했듯 報告書는 完璧하지 않다.

　우린 땅 밑 事情에 어둡다. 只今부터 始作해도 斷層地圖를 完成하는 데 25年이 걸린다. 活性斷層을 完全히 把握할 때까지 原電을 짓지 말자면 地球上에 建設될 原電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火山과 地震의 나라 日本도 후쿠시마 原電事故以前까지 54個原電을 稼動했고 嚴密히 말해 후쿠시마 事故의 原因도 9.0 地震이 아니라 原電을 덮친 쓰나미였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政策間衝突이다. 8月暴炎을 記憶하는 國民은 에어컨 없는 여름을 想像할 수 없다. 更年期症勢가 深刻한 나는 에어컨을 켜지 않느니 차라리 열흘間 굶는 便을 擇하겠다. 氣候變化로 因한 暴炎對備는 이제 生存權, 卽氣候福祉로 理解돼야 한다. 우리나라 電力이 石炭發電所와 原電으로 維持되고 있다. 地震이 두렵다고 原電을 줄인다면 暴炎과 겨울철 추위는 어떻게 할 건가.

　微細먼지 對策도 原電에 빚지고 있다. 微細먼지 發生源은 輕油車와 石炭發電所. 原電比重을 줄이려면 石炭發電所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微細먼지는 堪耐해야 한다. 세 가지 리스크는 물고 물리는 三角關係로 그 三角形의 무게中心에 原電이 存在한다.

　誤解 마시라. 筆者는 原電支持者가 아니다. 다만 地震으로 인한 原電 걱정도 싫고, 비싼 電氣料金 내는 것도 싫고, 微細먼지도 마시고 싶지 않다는 바람은 同時에 充足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이 3代 리스크는 서로 矛盾되는 解法을 要求하고 있다. 아니 리스크에는 解法이 있을 수 없다. 다만 管理될 뿐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다양한 安全欲求 가운데 解決해야 할 優先順位를 定해 管理方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속事情을 理解하면 原電中斷 얘기는 그리 쉽게는 못 나올 것이다.

정성희 論說委員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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